<세정상담> 차수별 공사원가 계산방법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동일한 현장에서의 공사를 차수별로 구분, 별도계약을 맺고 시공할 경우 공사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서울 공덕동U산업) 하나의 공사를 편의상 여러 단계로 구분,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공사가 전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대해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및 동법 시행령제37조(공사진척...

1990.12.17

>>> 세정상담...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임대료의 계산방법 <<<

산업은행이 무자격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일을 연장해 주는 등 부당한 대출을 실시하여 감사원의 적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출이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한진 등 5대 재벌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은 올들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당대출 등과 관련 2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

1990.11.28

< 세정상담 > 양도세 특별공제율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은 연간 도매물가상승률을 환산하여 적용하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보유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산의 양도세 계산시적용하는 국세청의 도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수치와 다른 이유는무엇인지요. (서울시 청담동 강)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간 환산 도매물가상승률은 5%를 초과할수없도록 규 정돼 있으며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한국은...

1990.11.21

소송관련 첨부 인지대 계산방법 대폭 간소화...대법원

대법원특별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4일 백제상씨(부산시 서구서대신동3가 398)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사건에서 "부산시가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노선(구덕운동장-서대신동)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주인에게 공탁금만 걸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

199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