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9.9% 더 오른다" vs "대도시 이미 거품 수준"

“집값이 더 오를까요? 이미 거품 수준입니다.” “내년 서울 집값은 9.9% 오릅니다.” “보유세 부담은 결국 매각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집코노...

2020.12.23 15:27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전형진입니다오늘 읽어볼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 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계약갱신청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해 쫓겨난 세입자가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배상액과 연동되는 전...

2020.12.22 07:00

전세계약 한 번에 6년 산다고? 계약갱신청구권 Q&A [집코노미TV]

*이 인터뷰는 12월 10일 집코노미TV 유튜브채널에서 중계된 라이브 방송의 편집본입니다.▶전형진 기자집코노미 콘서트 넷째날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뜯어봅니다. 제 옆엔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개정법에서 가장 모호한 게...

2020.12.18 07:00

조두순, 안산 집서 최대 4년 살 수 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현재 사는 경기 안산 다가구주택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 차례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부인은 지난달 25일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인근 주민들은...

2020.12.15 17:40

조두순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현재 집에서 4년 살 수 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현재 사는 경기 안산 다가구주택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에 따라 한 차례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아내는 지난달 25일 보증금 500만...

2020.12.15 11:46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집코노미]

계약갱신청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해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과 연동되는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끌어내렸기 때문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

2020.12.14 09:34

계약갱신 앞둔 세입자가 '12월10일' 조심해야 되는 이유

다음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진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변경된다.앞서 개정된 주...

2020.11.30 07:22

전세난에 애태우는데…김현미 "시간 갖고 좀더 지켜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 심화를 두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데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

2020.11.19 10:38

세입자 내보낼 때도 세금 내야한다고?

▶전형진 기자전형진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내셨겠죠.▷관련기사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전형진의 복덕방통신]알려진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매각이 힘들어지자 세입자에게...

2020.11.15 07:00

김현미 장관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신중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임대차 계약 갱신 때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midd...

2020.11.06 17:17

김현미 "공시가격 인상, 증세 아니다…좀 더 지켜봐야"[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된 '전세대란'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 "증세 논쟁으로...

2020.11.06 15:24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폭풍이 임대차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주택 매각이 힘들어지자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죠. 집코노미에선 제도 도입 직후 이런 풍토가 일반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

2020.11.02 09:59

반드시 전셋값 잡겠다지만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전과 비교해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을 눈치채셨나요? 신년사나 기자회견 등 부동산 현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부분 ‘집값 안정...

2020.10.29 11:18

임대차법에 공급량까지 급감…'전세대란' 현실 된다 [집코노미]

전셋값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등하는 가운데 내년 이후 더욱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급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파훼하려는 집주인들까지 늘면서 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

2020.10.23 13:13

'전세난'에 오갈데 없어진 홍남기…종착지는 법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 임대차보호법 후폭풍으로 전셋집을 새로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된 데 이어 경기 의왕 아파트 매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과 의왕 아파트를 보유한 홍 부총리는 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이후 의왕 아파트를 ...

2020.10.15 12:04

경고 안 믿는 정부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줄까지 선다고 합니다. 최근 전셋집을 잃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진을 대기 행렬에 합성한 사진까지 인터넷 유머로 떠돌고 있죠.전셋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현...

2020.10.14 14:18

"집주인분들, 홍남기 얼굴 봐두세요"…'전세 파동' 조롱글

"마포구 집주인 여러분 홍남기 부부 얼굴 봐두세요. 전세 계약하러 오면 잘 좀 해주세요."최근 국내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 부부 사진과 해당 내용을 담은 글이 함께 올라왔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영향으로 서울 시내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이 ...

2020.10.12 17:05

계약갱신청구권 후폭풍…전세가격 폭등 불렀다

전세란 무엇인가. 금융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민간끼리의 사금융에서 파생된 주거 제공 기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세입자를 양산하는, 당장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래학적 해석으로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2020.09.23 15:43

부동산규제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8월 주택 거래 40% 급감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달 대비 40% 가량 급감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강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시행되자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5272건으...

2020.09.20 11:29

겨우 내집마련 했는데 내가 못 들어간답니다 ㅜㅠ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전형진입니다.오늘 읽어볼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 사도 못 들어간다?' 클린뷰 누르고 광고 없이 볼게요.이게 무슨 소리냐.집을 사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

2020.09.19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