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구입, 계약갱신 거절 가능해야"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매입했을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최근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경우라도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2020.09.18 17:06

세입자들은 정말 보호받고 있을까

‘과속 입법’에 임대차시장이 감정의 전쟁터가 돼버린 요즘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살던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되는 때일까요. 아니면 임대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 순간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

2020.09.18 09:41

즉시 입주 가능한 '주인 거주' 집값 더 오른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매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의 호가가 최고 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 2월까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돼 있는 동일한 주택형의 가격은 16억원 초반까지 내려갔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2020.09.11 17:23

세입자 있는 집, 사도 못 들어간다?

앞으로 집을 사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다. 법조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과 관련한 송사와 편법이 늘어...

2020.09.11 10:39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썼으면 안 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

2020.09.10 15:55

전월세전환율 4→2.5%, 세입자 동의 필요할까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전월세전환이라는 게 5억에 100만원이었던 걸 6억으로 하면서 월세를 좀 낮추자. 이 전환율이 있거든요. 올리진 않겠어. 결과적으론 내가 인상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보증금과 월세의 구성을 바꾸자, 라고 제안하는 수가 있습니다.실질적인 인...

2020.08.20 09:18

계약갱신, 4년 아닌 6년?…모르면 손해보는 임대차 3법 [집코노미TV]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변호사들 제가 쥐어짜서 빨리 조사해보라. 기...

2020.08.17 13:55

與,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2+2 넘어 "6년까지 확대" 주장

'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4년(2+2)에서 6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입자 보호 추가대책 성격으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카드도 꺼내들었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2020.08.11 14:49

돈독했던 이웃사촌, 하루아침에 등지게 한 부동산법

"언니, 아무래도 나 OO엄마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나도 집 하나 달랑있는데. 무슨 사정을 봐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동네 인심이 흉흉해졌다. 소소하게 애들 얘기 정도했던 동네 엄마들은 집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계약갱신청구권...

2020.08.10 09:12

'지상담병' 부동산전쟁

이미 해제된 구역이 ‘공공재개발’에 포함되면 주민 갈등을 다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도 역행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지난 6월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담당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정부는 앞서 &ls...

2020.08.07 08:38

"4년 뒤 전·월세 폭등 막겠다"는 與…표준임대료 도입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3법을 처리한 민주당 지도부가 필요할 경우 더욱 강력한 후속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2020.08.04 17:13

"전세 2년 추가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은 위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한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안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

2020.08.02 17:19

"사유재산 보장하라"…폭우 속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1일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

2020.08.01 19:28

모호한 계약갱신 거절 규정…시장 혼란 키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요건이 대표적이다.31일 국토교통부 등에 ...

2020.07.31 17:38

김태년 "세입자 보호 실현…언제든 추가 대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공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세입자 보호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

2020.07.31 17:37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해외 사례 뜯어보니… [집코노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되면서 임대차시장 격변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도 있다. 일본의 경우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게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

2020.07.31 11:27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2020.07.31 10:08

전·월세 5% 이상, 31일부터 못올린다…'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2020.07.30 17:45

Q. 집주인이 실거주 않고 비워두면…A. 세입자 '손배 청구' 못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2020.07.30 17:29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개정안은 세입자가 ...

2020.07.3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