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자"…'임대차 3법' 묘수 찾는 집주인들 [집코노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보증금 인상이 막힌 임대인들 사이에선 보상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음 임차인에게 그만큼 증액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가 임...

2020.07.30 09:17

시스템 구축 안된 '졸속 입법'…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뤘다. 당정이 제대로 된 전·월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

2020.07.29 17:21

2년 전 5억 계약…주변 전셋값 10억 됐어도 '반값'에 연장해줘라?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급 적용과 예외 인정 등에 대한 세부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주...

2020.07.28 17:30

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에 인상률은 5% 이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년 전세기간 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 가격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2020.07.27 17:35

준비 끝난 '임대차 3법'…존폐 기로 '임대사업자'

당정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도입 준비를 마쳤다.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내용 등이다. 이와 맞물려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도 추진된다. 3법이 시행되면 일반 임대인들과 임대사업...

2020.07.07 11:19

"전·월세 실거래가로 밝혀라"…'임대차 신고제' 다시 추진

전·월세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다시 추진된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신고제를 담은 ‘부...

2020.06.05 17:25

속도 내는 '전월세 신고제'…이달 재발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20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던 법안이 이달 재발의된다.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도 시작됐다. 이와 맞물려 ‘전·월세 ...

2020.06.04 09:32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 '연계'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세입자 안정대책의 최적의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토부는 4년 내지 8년의 보유기간 의무를 지우는 민간임대...

2020.02.03 17:50

전세 기간 2→4년으로 늘어날까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전셋값이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 임차인의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자 우위인 시장에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미리 전세가를 올리는 ...

2019.12.22 16:56

국토위,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여야 이견…국감계획서 채택

與·정부 "꾸준히 검토한 사안" vs 野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 여야 입장차로 일반 국감증인 합의엔 실패…기관 증인 357명만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 ...

2019.09.26 13:02

'5%룰' 전월세 상한제 입법 본격화…"시행 前 전셋값 급등 부작용"

여야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

2019.07.30 17:17

여야,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가닥… 민생법안 막판 논의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상임위 간사 회동…본회의 앞두고 담판 시도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 등 입장차 그대로…홍영표 "밤새워서라도 합의 도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국회에서...

2018.08.28 13:58

임대차 대책 '알맹이' 빠졌다는 지적에…국토부 "효과 충분"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건이 강화되고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변경되지 않아 다주택자들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토교통부...

2017.12.14 16:45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건보료 인상분 80% 감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지방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의 80%를 감면해준다.&n...

2017.12.13 14:01

김현미 장관 "정부가 국민의 주거사다리 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수서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홍보관에서 문재인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인 ...

2017.11.29 11:36

발표 연기만 수차례…'주거복지로드맵' 다음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 ‘주거복지로드맵’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책 수립이 예고된 지 3개월 만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관계부처 협의 ...

2017.11.22 13:50

주거안정 vs 재산권침해…내달 발표 '전월세 대책'의 딜레마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정책인 데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이와 ...

2017.09.19 14:50

문재인 "임대사업 등록 유도"…안철수 "임대료 상한 5%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공약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보다 급진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문 후보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기존 전·월세 계약을 한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

2017.04.25 18:28

"전월세상한제보다 급한 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앞서 계약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4일 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

2017.02.24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