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제2도시 만달레이시 7개 지역 계엄령 선포"

미얀마 군부가 8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시의 7개 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군정 관리들을 인용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

2021.02.08 21:42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코로나검사 거부 '테러' 규정"

정부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한 것을 두고 코로나19를 빌미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이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

2020.10.05 17:31

'재인산성' 재등장하나…서울시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한 것을 두고 야권 중심으로 '재인산성'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차벽 등 봉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5일 코로나19 ...

2020.10.05 14:23

野 "코로나 계엄령" 비판에 與 "한글날도 봉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화문 집회 통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개천절 불법 집회를 완벽하게 봉쇄했으며, 한글날에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인산성(문재인+산성)’ ‘코로...

2020.10.04 17:32

전광훈 옥중서신 "文대통령, 코로나 이용해 자유 박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개천절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이용해 우리의 생명인 자유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보수단체 '8·15 참가자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2020.10.03 17:29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 기무사 장교 군사법원서 '무죄'

보통군사법원 "제출된 증거만으로 은폐 인정하기 어려워" 전 기무사 장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징역 1년 실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

2019.12.24 18:29

하태경 "권력핵심부만 갖는 포렌식 문건, 민간센터장 임태훈이 어떻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와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이 최종본이 아닌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

2019.11.07 13:10

기자회견 연 임태훈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019.11.06 11:57

계엄령 수사 관련 기자회견 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019.11.06 11:40

계엄령 수사 관련 기자회견 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019.11.06 11:25

임태훈,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문건 수사 결과 은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019.11.06 11:20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갖는 임태훈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019.11.06 11:19

하태경 의원 "청와대가 가짜 계엄 문건으로 국민 우롱"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받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

2019.11.05 16:47

군인권센터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추가정황 확인"

2016년 11∼12월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 목록 공개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2019.11.04 10:24

'촛불계엄령 문건'에 여야 진실공방 '격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의 진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장에 동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9.10.22 07:43

"10월 유신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였던 계엄포고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피해자들의 재심과 국가배상 청구가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모씨(76)의 재심 상고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12.21 17:57

김병기 "계엄문건 실행정황 포착…계엄사 내 기무망까지 설치"

"계엄사 위치인 B1 문서고에 기무사 설치 이유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무사령부 계엄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7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

2018.10.10 13:43

"계엄문건 원래 제목은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이란 단어 없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기무사의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고 2일 발표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0일 “박근혜 정부의...

2018.08.02 17:57

'계엄령' 합수단, 한민구·조현천 곧 소환…'윗선 수사' 시작

기무사령부 작성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문건작성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지난주 소환해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이...

2018.07.29 11:53

국회 정보위, 기무사 업무보고…'계엄문건 작성' 쟁점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기무사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전체회의 출석 대상에는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함께...

2018.07.27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