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철도 따라 폭주하는 포퓰리즘

아무리 봐도 희한하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철도를 만들겠다는 ‘달빛철도 특별법’ 말이다. 이 철도는 특별해서 건설할 때 남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공공사업을 할 때 경제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달란다. 그것도 모자라 철도 역사...

2023.12.0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