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들과 오해 풀어…내년엔 학교로 돌아오게 할 것"

“오늘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이번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 거부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송구스럽습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2024.11.12 17:54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법안 의결시도…공방 예상

조국 법무장관 관련 국감 증인 놓고도 진통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통한 강행 ...

2019.09.24 05:00

15개 시·도 교육청, 2357억 '고교 무상교육 추경' 편성했지만…

15개 시·도 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부분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위해 23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국회는 내년...

2019.07.23 18:30

고교 무상교육 2학기 시행되는데…재원 마련 '난항'

“고교 무상교육은 누리과정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19일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등이 개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재원 마련 방안을...

2019.02.19 17:02

"고교무상교육에 연 2조원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려야"

실현방안 토론회…"안정적 재원 없으면 누리과정 갈등 재연" 교육부 "재정당국과 협의 중…2021년 전면시행 계획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시 연간 2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늦어도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할...

2019.02.19 13:40

고교무상교육 2학기 도입 앞두고 재원 마련 '난항'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0.46%→21% 인상 추진…기재부는 '글쎄'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2019.02.19 13:39

무상교육 정책 줄줄이 '가속 페달'…재원은 '깜깜'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의 예산 추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5년간 6조3348억원, 전면 시행하면 7조9654억원이 드는 것으로 ...

2018.10.28 18:1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무상교육 이행 등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6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총 9개의 본 안건 및 기타 안건을...

2017.03.1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