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재원 확보 방안 없어…제2의 누리과정 사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9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원 마련 방식에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치우쳐 교육의 질이 저하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정...

2019.04.09 17:41

정부, 이재명표 '청년 국민연금'에 제동 걸었지만…

정부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재명 경기...

2019.04.09 17:39

고교 무상교육 예산확보 '발등의 불' 떨어진 시도교육청

무상교육 시행은 동의…"정부와 예산 분담률 협의 필요" 연간 부담액 9천466억원…올 2학기 예산은 자체 조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일선 시도교육청에 예산확보 비상이 ...

2019.04.09 15:33

고교 무상교육 시행돼도 자사고·일부 특목고는 지원 제외

지원제외 규모, 지난해 기준 94개교 6만8천명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1년이면 고교 전 학년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모든 고등학교가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초&middo...

2019.04.09 14:18

고교무상교육, 예산확보는 어떻게…서울교육청 "추경예산 마련"

전면 시행 시 서울만 4천억원 필요…기존 학비·교육급여 관련 예산도 보탤 듯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연...

2019.04.09 11:41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이 절반부담…'제2누리과정 사태' 불씨

전면시행 때 교육청 사업예산 중 5% 안팎 필요할듯…교육부 "추가부담 크지 않아" 교부율 인상은 예산당국 설득 실패…안정적 재원 방안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2019.04.09 10:44

고교 무상교육, 정부·교육청이 소요액 절반씩 부담

올 2학기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부담…당정청 협의회서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202...

2019.04.09 09:29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

2019.04.09 08:21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가구당 연 158만원 절감"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면제 소요예산 연 2조원 예상…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추진 "헌법상 기본권 실현 위해 필요한 과제"&hellip...

2019.04.09 07:40

광명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경기도에선 처음

경기도 광명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2019년도 관련 예산 38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에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

2018.11.04 09:44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사태 재연될 수 있다" 우려

정부가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구상이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단계적 실시”라며 시기만 못박아놨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정하지 못해서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8.10.28 19:11

고교 무상교육 5년간 6.3兆 필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에 5년간 6조300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재정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5년간 6조33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

2018.10.28 17:50

유은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해 포용성 높일 것"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작·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의지 재확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

2018.10.11 10:21

유은혜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기재부와 협의중"

"전교조 문제, 부처간 조율 필요"…임기중 돌봄·기초학력 보장 등 중점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2018.10.10 13:43

고교 무상교육 계획 올 하반기 수립…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학교폭력 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실시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2018.08.2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