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고금리에 '큰 정부'가 돌아온다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데 반해 고금리로 인해 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각국이 세수를 늘리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큰 정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

2023.12.19 15:14

'최악의 경로'보다 더 나빠진 저출산

한국의 인구구조가 과거 통계청이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0년 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과 고령화 비중, 부양인구 등 거의 모든 인구적인 측면에서 가장 비관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과거 ‘장래인구추계&rsq...

2023.12.17 18:26

韓 저출산·고령화 '최악의 경로' 현실화…OECD 모든 분야 1위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확연하다.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장래인구 모든 분야에서 1위 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17일 통계...

2023.12.17 07:59

2030女 70% "결혼 생각 없다"

최근 10여 년간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여성 10명 중 3명 정도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독신·무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50%에 육박했다.15일 통계청이 ...

2023.12.15 18:11

50년 뒤 한국, 3000만명도 위태…절반이 63세 이상 '노인국가'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여성 한 명이 적어도 두 명의 아이를 낳아야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

2023.12.14 18:35

"저출산 극복 위해선 다출산 직원 인센티브 더 줘야"

저출산·고령화가 2050년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 낮출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기업의 다(多)출산 직원 인센티브 부여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rsquo...

2023.12.14 18:14

노인가구 증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인구가 고령화 됨에 따라 노인가구의 역할을 조사하는 것은 진화하는 부동산시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최근 의미 있는 보고서가 캐나다에서 발표됐습니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가 11월에 발...

2023.12.08 07:30

文때는 빠진 '연금개혁' 다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넣는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명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빠졌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2023.11.28 17:16

OECD, 한국에 "호봉제 바꿔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현재 구조에선 고령층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 노인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2023.11.20 15:36

실버타운, 제 2의 호황기 맞을까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버타운, 즉 노인복지주택과 유료양료시설은 그에 발맞춰 건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주가 예정된 실버타운은 여전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올해말부터 2025년까지 인천 서구의 ‘더 시그넘하우스 청라’(139가구), K...

2023.11.20 07:16

"인구감소보다 청년층 '인구유출'이 더 문제"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인구 감소는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전망이 밝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시장의 호재들을 살펴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호재들도 인구증가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

2023.11.15 08:00

"집 살 청년 없다"…부동산 독식 나선 美 베이비부머

미국의 ‘베이비부머(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이 주택 구입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미부동산협회(NAR)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주택 재구매자(1회 이...

2023.11.14 17:26

'메가시티' 일단 만들고 보자는 '위험한 발상'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시끄럽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가 부각되면서 반대급부로 제시된 사안이다 보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까지 편입 이슈에 동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기됐지만 편입 건 자체는 일단 검토하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

2023.11.14 07:00

獨, 이민 600만명 받아도 인력난 허덕…"기술자 없어 공장 멈출판"

독일 수도인 베를린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날지 않는 활주로가 있다. 2008년 운영이 중단됐지만 그 후 15년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온 ‘템펠호프(Tempelhof) 공항’ 얘기다. 나치 독일이 한때 유럽 최대 규모로 확장하려고 한 이 ...

2023.10.23 18:10

"높은 인건비·세금…獨 산업현장 경쟁력 추락 불러"

미하엘 휘터 독일경제연구소(IW) 소장(사진)은 독일의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다모클레스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휘터 소장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지적을 했...

2023.10.23 18:08

"일할 사람 없어 문 일찍 닫아요"…시한폭탄 된 독일 인력난 [위기의 독일경제⑥]

위기의 독일경제 ⑥-'시한 폭탄'된 인력난 독일 수도인 베를린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날지 않는 활주로가 있다. 2008년 운영이 중단됐지만 그후 15년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온 ‘템펠호프(Tempelhof) 공항’ 얘기다. 나치 독일이 ...

2023.10.23 14:59

"인구 고령화는 '다모클레스의 검'…선별 투자 시급" [위기의 독일경제⑥]

위기의 독일경제 ⑥-'시한 폭탄'된 인력난 미하엘 휘터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IW) 소장(사진)은 독일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다모클레스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휘터 소장은 23일...

2023.10.23 14:44

亞, 성장판 열리기도 전에 선진국보다 빨리 늙어간다

중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도로 늙어가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다.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이전의 성장동력이 훼손되면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3.10.15 18:42

노인돌봄비, 40년 뒤면 국방비 맞먹어…숨어있는 재정 '시한폭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소득의 1%에 육박함에도 노인돌봄 문제에 당면한 이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사회보험’이다. 원칙적으론 별개 제도임에도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합쳐 원천징수하다보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하지만 급...

2023.10.12 18:35

노인돌봄 지출 급증…'재정 블랙홀' 되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연평균 16%씩 늘며 국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기요...

2023.10.12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