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200만원 넘는 사적연금, 稅부담 완화 검토"

정부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저율과세 기준을 조정해 연금 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의 소득기준(연 1200만원 이하)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 금액이 2013년부터 11년째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로 안정적 노후 수단의 필요...

2023.06.04 18:16

국민연금 月 45만원 내고 158만원 받는데…'낸 돈보다 덜 받을 판' [연금개혁 파헤치기]

2041년 적자전환-2055년 기금 소진-고갈 후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 26.1% 5년에 한번 있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연금의 시간표입니다.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언젠가 고갈이 예정된 '시한부'...

2023.05.22 10:00

韓, 저출산·고령화·나랏빚 급증…이대로면 '정크등급' 떨어질 수도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이 “인구 고령화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한 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지속되면 한국이 ‘세계 최고령 국가’로 전...

2023.05.18 18:49

"늙어가는 한국…신용등급 추락 위기"

인구 고령화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은 2050년 무렵 최악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

2023.05.18 18:31

"韓 생산가능인구, 2050년엔 34% 줄어…GDP 28% 감소할 것"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1% 줄어들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5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 2398만 명으로 줄면 GDP는 지난해 대비 28.4%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

2023.05.18 18:13

"한국, 이대로 가다간 2050년 최악 위기 직면"…섬뜩한 경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일제히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긴축 기조로 정부의 부채상환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공공부문 재정의 고갈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전망에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경우 2050년에 최악의 ...

2023.05.18 11:32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정부·서울시 '파격 실험'

정부와 서울시가 올 가을께 비(非) 중국동포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여론의 ...

2023.05.08 17:33

'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저성장 위기, 이민정책이 해법"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사진)가 저출산에 따른 한국의 저성장 위기 대응책으로 이민 확대를 제안했다. 외국인 유입을 통해 부족한 경제활동인구를 채우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크레이머 교수는 다음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

2023.04.25 16:32

운전자가 늙어간다…국내 車소유주 60대 이상 30% 돌파

국내 등록된 개인차량 10대 중 3대를 60세 이상 운전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영향이 운전자 통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법인·사업자를...

2023.04.24 11:07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비하려면 정년연장 꼭 필요하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작년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이후 지난 1월까지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눈여겨볼 대목은 급속한 고령화다.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2023.04.24 10:00

日, 아이 동반 땐 공공장소 줄 안선다

일본의 임신부와 어린이 동반 가족은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프로야구장에 들어갈 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어린이가정청은 19일 첫 번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임신부와 어린이 동반 가족이 줄을 서지 않고 행사장에 입장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르면 올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어린이 패스트트랙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2023.04.19 18:10

"이래도 안 낳을래?"…日,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일본의 임산부와 어린이 동반 가족은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프로야구장에 들어갈 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가정청은 19일 첫번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임산부와 어린이 동반 가족이 줄을 서지 않고 행사장에 입장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2023.04.19 14:42

농부 절반은 65세 이상…1억 이상 버는 농가도 감소

농촌 사회가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 인구 중 절반 가량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농림어업조사'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

2023.04.19 14:16

청년층도 "인구 5000만명은 지켜야"

한국 인구는 2012년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이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20-50클럽’에 들어선 순간이었다. 통계청은 대전 통계센터 앞에서 시민들과 자축 행사를 열었다.그로부터 10여 년 뒤 한국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나올 만큼...

2023.04.16 18:27

고령화 심화되는 일본…"2040년에 인력 1100만명 부족할 수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일본이 2040년에 1100만명 이상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일손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에 시달리는 한국도 경험할 미래라는 우려가 나온다.29...

2023.03.29 21:26

건강보험, 지난해 3.6조 반짝 흑자냈지만…적자 전환 불가피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수입-지출)가 3조6000억원대의 '반짝' 흑자를 냈다. 정부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건보 흑자 규모가 1조원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지만 기록적인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흑자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

2023.03.28 16:30

고령사회 넘어 초고령사회…HR전략 이렇게 세워라

전 세계가 엄청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매일 1만명씩 늘어나고있는데, 2030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이보다 심각하다.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데, 노인 인구가 차지...

2023.03.28 15:54

'이민자의 나라' 캐나다, 1년 만에 인구 105만명 늘었다

‘이민자의 나라’ 캐나다가 처음으로 1년 만에 인구가 100만명 이상 늘었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전했다.이날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캐나다 인구는 3956만명으로 전년(3851만명) 동기 대비 105만명 늘었다. 이민자는 늘어난 인구의 거의 96%를 차지했다. 지난해 영주권자 43만명, 임시...

2023.03.23 11:02

핀테크 시대의 그늘, 고령층 금융 소외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단순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SNS와 다양한 지급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핀테크다.우리는 이미 금융과 쇼핑...

2023.03.20 10:00

고령화에 8대 사회보험도 '골골'…적자 메우는 데 올해 20조 쓴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투입한 적자보전금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후폭풍 등이 맞물린 결과다....

2023.03.1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