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때린 외국인 사과했지만…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영상]

'평화의 소녀상' 머리를 때리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던 외국인 남성 2명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해당 남성들을 고발했다.24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소녀상의 머리를 때린 외국인 2명을 모욕죄 등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2021.09.25 03:37

"서이숙 죽었다"…가짜 사망설 유포자 경찰 고소

배우 서이숙이 사망 루머를 쓴 신원 불상의 인물을 형사 고소했다.23일 경찰과 서이숙 소속사 퀀텀이엔엠에 따르면, 서씨 측은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

2021.09.23 18:42

추미애, 한동훈 '비밀누설' 고발에 "어처구니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고발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일축했다.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추 전 장관은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검사장이 일반인도 다하는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

2021.09.17 12:52

로스쿨 출신 변호사 협회, '로톡' 경찰에 고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등 5명을 7일 방배경찰...

2021.09.09 17:55

마사회 노조 '막말 파문' 김우남 마사회장 고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처벌해달라며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는 감찰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처분을 요...

2021.05.14 11:16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고발건 불송치 종결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사진)에 대한 성추행 고발건이 불송치 종결 됐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지난 9일 불송치 종결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김 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

2021.04.14 22:55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野,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

국민의힘은 4일 '사전투표 참관인이 기표지를 봤고,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의적 투표의 비밀침해죄와 예비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다.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발언은 지...

2021.04.04 10:59

"투표용지 봤다"…국민의힘, 여론조사업체 대표 선관위 고발

국민의힘은 4일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박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들의 토론회에서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

2021.04.04 10:41

"현장 막고 인터넷 끊고"…공정위, 조사 방해한 애플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전산 자료 접근 방해, 현장 진입 저지 행위로 형사 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공정위는 애플과 소속 임원(상무) 류모씨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요구 ...

2021.03.31 13:22

與, 오세훈 '내곡동 의혹' 고발전…"빨리 수사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 서울시 주택국장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과 오세훈 후보 고발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2021.03.24 15:12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박범계 고발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 위증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이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2021.03.21 11:33

"윤석열이 직무배제" 폭로한 임은정, 되레 고발당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8일 임은...

2021.03.08 17:33

일감 몰리는 공수처, 보름새 100건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보름간 접수한 사건이 1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직후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정확히 1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많은 사건이 들어올 것으로...

2021.02.07 18:19

공수처 출범 보름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보름동안 사건이 10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직후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정확히 1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47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21.02.07 14:57

대전시, 'IEM국제학교' 고발…"방역수칙 위반 176명 집단감염"

대전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IEM국제학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IEM국제학교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교내 예배...

2021.01.29 19:21

"친고죄 폐지…벌받아야" vs "피해자 의사가 중요"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원치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고발해도 되냐는 지적이 있다. 반면 성폭력에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진상규명을 해야 또 다른 성폭력을 예방할 수 ...

2021.01.27 17:36

'채용 대가 금품수수 의혹'에 경기대 교수회, 前 총장 고발

경기대 구성원들이 교수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A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 전 ...

2021.01.13 19:45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추미애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시 과정에서 '법전 줄긋기'가 고사장 별로 제각각 허용되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벌어진데 따른 조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효경 변호사...

2021.01.11 16:48

국민의힘, 추미애 검찰 고발…與 "문 대통령 흠집 내려는 것"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법...

2021.01.06 17:46

추미애 고발한 국민의힘 "집단감염 외면하고 尹 찍어내기만"

국민의힘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산하...

2021.01.06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