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사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상고...

2019.02.28 18:00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1년6월 실형 확정

세관장 승진 청탁 받고 수천만원 '뒷돈'…法 "최순실 통해 인사개입"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

2019.02.28 10:40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최종심 28일 오전 10시 선고

세관장 승진 청탁 받고 수천만원 '뒷돈'…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선고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 씨의 상고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2019.02.26 11:06

'MB아들 마약투여' 주장 고영태·박헌영, 2심도 "5천만원 배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고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씨 ...

2018.11.09 14:19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로 형량↑…"반성 없어"

법원 "금품수수 그치지 않고 각종 편의 요구…엄정 처벌 불가피"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18.11.07 10:52

박근혜·최순실 2심 선고 날, 고영태는 "범죄신고자 감형"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날,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들과 반대편에 섰던 고영태씨는 자신의 항소심에서 '신고자'의 자격으로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2018.08.24 13:48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징역1년 재수감… 즉시 항소

법원 "최순실 영향력 알면서 후보 추천…지속적으로 대가 요구" "고영태·지인, 관세청 관련 사업 이권 얻으려 시도"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1심 판결...

2018.05.25 10:53

고영태 "국정농단 제보해 보복당해"… 검찰, 징역 2년6개월 구형

'관세청 인사청탁 대가로 뒷돈' 혐의…오는 25일 선고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2018.05.04 17:59

최순실 "고영태가 먼저 세관장 얘기…난 200만원 받을 군번아냐"

고영태와 2번째 법정대면…"고영태 요구 들어준 것 후회막급"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13일 자신이 막후 세력이라고 의심받는 세관장 인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영태가 먼저 인천본부세관장 할만한 사람이라며 김모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7.11.13 17:26

최순실-고영태 오늘 두 번째 대면… '매관매직' 재판 증인출석

2월 최씨 재판에서 첫 법정대면…세관장 인사 지시 여부 등 쟁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의 재판에 최순실(61)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2월 법정에서 만난 이후 두 번...

2017.11.13 05:41

'매관매직' 고영태 보석 허용… 199일 만에 자유의 몸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 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석을 허가할...

2017.10.27 18:12

법원, '매관매직' 고영태 보석 허용… 199일만에 자유인

체포 후 199일 만에 불구속 재판…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서 나올 듯 변호인 "보석 인용 다행…최순실 상대 증인신문 준비 수월해질 것"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2017.10.27 15:27

두번째 보석 요청한 고영태 "증거인멸 우려없고 가족 걱정돼"

검찰은 '보석 청구 기각' 의견…재판부가 조만간 결정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법원에 두번째 청구한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2017.09.18 16:23

MB아들 이시형,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 박헌영에 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고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대상으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민사64단독 김...

2017.08.10 15:46

고영태 측근 김수현 "신변 위협 느껴"… 고씨 재판 불출석

"방청객에 위해 입을 것 같다"…법원, 내달 18일 다시 소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의 측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7.08.10 15:44

법원, 고영태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해 불허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4일 고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2017.08.04 21:22

고영태 "도망·증거인멸 0%도 생각 없어"…보석허가 호소

고씨 "자유로운 몸으로 진실 밝히고 싶다"…검찰 "도주할 우려 상당해"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에 대해 0%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 보석...

2017.07.28 16:47

'매관매직'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신청 불허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기획폭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7일 고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

2017.07.21 20:29

'매관매직'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법원 "불허" 결정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가 자신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

2017.07.21 13:57

고영태 측근 "기획폭로 없었다"…최순실 "고씨가 책임 떠넘겨"

고원기획 전 대표, 최순실 재판에 증인 출석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소유자이자 고씨의 측근인 고원기획 전 대표 김수현씨가 "남자들끼리 허풍으로 한 이야기"라며 파일 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국정농단 기획폭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017.07.0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