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부서원 절반이 휴직·휴가… "미혼 막내는 죄인인가요?"
A가 운영하는 회사는 구직자 사이에서 '일-가정 양립'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제도를 법적 기준보다 최대 두 배를 보장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4.10.01 16:23
-
정무위,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자 '증인 집중채택'
국회는 30일에도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이어갔다. 이날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가 국감에 부를 인사 명단을 확정했다.환노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등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
2024.09.30 17:53
-
한국자산신탁-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업무협약
한국자산신탁이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공사에서 체불 방지 방안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선도에 나섰다.한국자산신탁과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rsqu...
2024.09.25 16:03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하자…고용부 "17%는 그냥 떠난다"
이달 국내에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 이탈하자 고용노동부는 “통계상 E-9(고용허가제) 입국자 중 17%는 그냥 떠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이탈 등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와 고용부는 24일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업체인 홈스토리생활 회의...
2024.09.24 17:46
-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방문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회담을 ...
2024.09.23 12:57
-
성희롱 잡는 고용부 공무원마저…女직원에 "어디까지 갔냐" [김대영의 노무스쿨]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을 놓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처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4.09.23 06:56
-
지난해 위반 사업장 1010곳…고령자 기피 여전
‘20~29세만 지원 가능’ ‘20대 지원자 우대합니다’.퇴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연령 제한’을 명시한 채용 공고가 1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2024.09.22 17:26
-
규제의 덫…'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부가 서비스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한 인력 활용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로 외국인 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2024.09.13 16:08
-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에…뉴진스 팬 "노동부 수사 의뢰"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져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뉴진스의 팬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
2024.09.12 08:40
-
업무조정 이유로 괴롭힘 신고…분란 막으려면?
A씨는 제조업 회사에 검수팀으로 입사한 지 6개월 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입사 이후 A씨는 업무 중 잦은 사담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지적을 받기도 하고, 업무능력 부족으로 크고 작은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는 A씨의 근무태도에 화...
2024.09.03 17:26
-
김문수 노동장관 첫 지시…"임금체불 청산·체불사업주 엄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취임 후...
2024.09.01 14:15
-
김문수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청문회 결국 파행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끝에 파행됐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는 자신의 201...
2024.08.27 07:11
-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된 일…재평가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추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분은 정말...
2024.08.26 18:21
-
김문수 "박근혜 탄핵은 잘못…역사가 다시 평가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
2024.08.26 13:15
-
까다로운 비자 규제, 전문인력 유치 발목
제조 현장의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도 사업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까다로운 비자 발급 규제가 여전히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기존 연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
2024.08.20 17:43
-
작업 다시 하랬더니 괴롭힘 신고… "팀원에게 업무 피드백도 못하겠어요"
한 금융 대기업의 사내 고충처리담당자는 최근 A팀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A팀장은 극심한 번아웃(burnout)으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성실한 업무 태도와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전 ...
2024.08.20 15:44
-
유튜브 편집자·기획자도 '근로자'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와 기획자, 매니저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그동안 이들이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추이도 주목된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 명을 둔 유튜버 A씨에게 고용된 매니저 ...
2024.08.18 18:11
-
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
실업급여 지급자, 1년 만에 1.9만명 늘어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자가 6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3%) 늘었다. 지급액은 1조767억원으로 1186억원(12.4%) 증가해 지난 5월 후 2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4.08.12 18:14
-
화성 화재 참사 근로자들, 임금체불 상태였다
대규모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 화성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일부가 임금 체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에 인력을 보낸 용역업체 메이셀이 미지급 임금을 보내 달라고 ...
2024.08.06 13:3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