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고용·건강보험 걱정" … 원전 이어 감사 예고

정부가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이 이들 기금의 건전성을 우려하며 감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감사원장이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이어 현 정부의...

2021.01.07 17:04

탈원전 다음 타깃은 고용보험?…감사원 "올해 역점과제"

정부가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화하고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이들 기금의 건전성을 우려하며 감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탈원전 감사'에 이어 감사원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에...

2021.01.07 13:59

특고 실업급여, 일반 근로자와 분리되나…국회, 고용부에 검토 요구

정부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기존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임금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특고 종사자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

2020.12.04 17:35

직장인·사업자가 낸 보험료로 '특고 실업급여' 지원하라는 정부

정부가 각계의 반대에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특고의 고용보험을 별도 계정으로 만들지 않고 기존 직장인 실업급여 계정을 함께 쓰기로 확정했다. 직장인과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를 대 주라는 의미다. ...

2020.09.08 17:19

"특고 고용보험 이견 없다" 고용부 축소 보고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

2020.09.07 17:02

"우리가 낸 돈으로 특고·예술인 실업급여 준다고?"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가입을 독려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적어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2020.09.03 10:54

홍남기 "고용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급증해 고용보험 적립금이 2년간 2조원이 줄었다’는 ...

2020.08.26 01:49

실업급여 부정수급 '3진아웃제' 도입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08.25 16:51

3개월째 1조 넘게 빠져나간 실업급여…기금 2년만에 반토막

고용보험기금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5월 지급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선 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총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청년층의 가입자 감소 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청년에게 가혹한 코로나 ...

2020.08.10 12:00

'세금 알바'로 월급에 실업수당까지…3만2천명이 3250억 받아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통해 급여를 받고, 이후 실직을 인정받아 실업수당(실업급여)까지 받아간 사람이 지난해 3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급여를 통해 1670억원, 실업수당으로 158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

2020.07.21 17:30

"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여기는 논설실]

취업과 실직, 다시 취업을 반복하며 매년 실업급여를 '타 먹은' 사람이 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게 1차 원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실업급여에 눈독을 들인 청년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든든하...

2020.06.26 09:30

실업급여 급증에…고용보험기금, 연말 바닥난다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고갈될 것이란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 여파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

2020.06.23 17:42

고용기금 7兆도 '밑빠진 독'…무슨 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하나

정부가 연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등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지난 1일 운을 띄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

2020.05.04 17:29

대리기사·학습지 교사 등 93만명에 150만원 준다

정부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93만 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지원...

2020.04.22 17:35

사회안전망 강화?…'실업급여 단타족'도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51만 명 늘어났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가 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면서 그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내거는 등 가입을 적극 유도한 영향이다.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평...

2020.01.13 17:23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정부 예산에서 일자리 부문이 가장 심각합니다. 대부분 실업 소득 지원으로 사용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입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

2019.10.25 17:18

실업급여 '밑빠진 독'…4월 지급액 35% 늘었다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두 달 연속 최고치 경신이다.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데다 건설업과 자영업 경기가 나빠진 탓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예상보다 크게...

2019.05.14 17:45

청년만 챙기고 중장년 나몰라라?

“청년수당이었다면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몇 주씩 지원금 지급을 미뤘을까요? 정부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예산 책정 부족으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자 근로자 사이에선 “수천억원대 청년 일자리 지원금만 신경 쓰다가 수백억원대 중장년 지원금 지급을 빼먹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2019.04.21 17:43

임금피크제 지원금 300억 '지급불능' 사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4000여 명이 정부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300억원가량의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책정해둔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 336억원이 모두 소진...

2019.04.21 17:42

"건설현장 노령화…고용보험기금 활용한 청년인력 양성 시급"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청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18일 내놓은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현장 청년 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건설현장의...

2018.12.1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