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악용해 실업급여 6억 챙긴 일당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고용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억80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북부노동지청에서 송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2명에 더해 46명의 허위근로자를 추가 적발한 끝에 브로커 A씨를 사기,...

2022.05.26 18:50

사회보험 적자 메우려 투입한 세금, 文정부 5년새 55%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에 적자보전 성격으로 투입된 금액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도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동향&이슈 19호'에 실린 '8대 사회...

2022.04.28 10:42

"100일만에 25만명"…배달라이더·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급증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의 고용보험 시행(지난1월1일) 100일만에 가입자가 25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유독 큰 폭으로 늘어...

2022.04.15 10:30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전년비 50만명 이상 늘어

지난달 1천463만7천명으로 작년 3월보다 55만5천명 증가대부분 업종서 늘어나…택시 등 운송·항공운수는 '아직'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달 1천463만7천명으로 작년 3월보다 55만5천명(3.9%) 증가했다.이로써 고용보험 가입...

2022.04.11 12:00

고용보험 가입자수 3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노동시장 회복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3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63만700...

2022.04.11 12:00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 늘린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BI)를 공개했다.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비전콘서트를 열고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노동생애와 사업생애 관점으로 새롭게 구...

2022.03.24 15:21

실업급여 퍼주기로 기금 고갈…고용보험 확대 시기 조절해야

새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훼손된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다시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린 측면도 있지만 선심성 정책을 편 영향도 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근로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2022.03.07 17:54

"골프장 캐디, IT프리랜서도 7월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4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추가 적용방안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

2022.03.04 16:30

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에도 고용보험 적용…육아휴직급여도 인상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2021.12.28 10:00

음식·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 11월 65만여명…19개월째 감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0.5%) 줄었다. 작년 5월부터 이어진 ...

2021.12.13 17:32

대리기사·캐디도 소득자료 내야

이달부터 대리 기사와 골프장 캐디 등의 소득 자료를 관련 인력 중개업체가 매달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달 발생한 소득을 다음달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지난달 11~30일 발...

2021.12.08 17:06

특고 고용보험 5개월새 50만명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를 50만3218명으...

2021.11.22 17:42

숙박·음식점 고용보험 가입자, 10월 65만명…18개월째 감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숙박·음식점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9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6000명(0.9%) 줄었다. 숙박·음식업 ...

2021.11.08 17:29

실업급여 2개월 연속 1조 이하…"위드코로나로 일자리 살아날까"

10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체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다만 방역지침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은 여전해 숙박음식업과 운수업 등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됐다. 특히 숙박·음식점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이 줄어 1년 5개월째 감소세를...

2021.11.08 12:00

서비스업 종사자, 1000만명 돌파…숙박음식업은 16개월째 감소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업황 호조로 전체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방역지침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과 운수업 등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점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

2021.10.12 12:00

위기의 고용보험…적립금 쪼그라들고 운용 수익률도 곤두박질

고용보험기금이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낸 데 이어 운용수익률마저 곤두박질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크게 늘리는 과정에서 기금을 보통예금 등 단기 자산 위주로 운용하면서 수익률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 위해 ...

2021.09.29 16:57

공공일자리 그만둬도 실업급여…4년간 5729억 '펑펑'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데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나랏돈으로 만든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쉬면서 구직급여를 타먹는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6개월 이내에...

2021.09.29 16:57

정부, 고용보험 1300억대 손실 낸 위탁운용사 소송·제재 추진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맡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제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해 1300억원 규모 손실을 낸 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2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미국·독일 금리 연계 4개 DLF에 ...

2021.09.24 17:11

8월 음식·숙박업 종사자 1.9만명 감소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지난달 음식·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1만9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전체 실업급여 규모도 7개월째 1조원을 웃돌았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음식·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 64만800...

2021.09.13 17:11

코로나 확산에 8월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1만9천명 감소

5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전 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41만7천명 증가구직급여 지급액 1조371억원…7개월째 1조원 웃돌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큰...

2021.09.1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