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 올 1~7월에만 126억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휴직·휴업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7월 당국에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업장은 576개, 수급액은 126억3...

2021.09.06 18:10

폐업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 코로나 이전 대비 2.4배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사태 이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광주 울산 경...

2021.09.06 16:30

줄줄 새는 고용지원금…올해에만 126억 '부정 수급'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휴직·휴업수당 지급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2021.09.06 15:36

고갈 위기 고용보험 3년도 안돼 또 인상

실업에 대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의 요율이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인상돼 1.8%가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만으로 치면 12.5%가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이며 3년도 채 안 돼 추가로 오르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증가라는 원...

2021.09.01 17:35

'밑빠진 사회보험'에 세금 19조…나라 곳간 축내는 퍼주기 복지

공공 재정이 속속들이 병들고 있다. 정부 예산부터 각종 사회보험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입보다 지출이 늘다 보니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부족한 돈을 빚으로 메우는 구조가 만성화되면서 재정과 각종 기금이 ‘부실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1.09.01 17:32

중기중앙회 "고용보험료율 인상 유감…한국형 PPP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정부의 고용보험료율 인상 결정과 관련, 논평을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중기중앙회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19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2021.09.01 14:13

'고갈 위기' 고용보험…결국 보험료율 1.6→1.8%로 올린다

노동부, 재정 건전화 방안 확정…일반회계 예산도 1조3000억원 투입실업급여 등 지출 급증으로 재정 악화…"국민에게 부담 전가" 비판도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

2021.09.01 13:30

"도덕적해이 조장" vs "생존의 마지노선" …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지난 30일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언론중재법' 뉴스가 주요 언론의 핫 아이템이었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대선판 소식까지 주요 뉴스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진 못했지만 흥미로운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

2021.08.31 18:44

아파서 쉬면 정부가 하루 4만원 준다

정부가 내년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복지제도다.내년 상병수당 지급액은 하루에 4만1860원이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2021.08.31 17:50

고용유지 지원금 내년 절반 축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내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성과가 부진한 정책펀드를 정비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 감액하기...

2021.08.26 17:36

'세금 일자리'에도 실업급여 주더니…고용보험료 또 올릴 듯

정부가 결국 월급여의 1.6%인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액션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상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2021.08.24 17:52

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9월 노사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인 보완책으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회복에 한계가...

2021.08.23 17:39

심장병으로 질병수당·실업급여 받으려던 59세 목수

“양팔을 높이 올릴 수 있나요?” “사지는 멀쩡해요. 내 의료 기록을 보고 심장 이야기나 합시다.”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어쨌든 모자는 쓸 수 있죠?”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59세 다니엘 블레이크...

2021.08.16 09:00

음식·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 코로나로 7월 1만9000명 급감

지난달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숙박업과 음식·음료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만 지난해 동월 대비 가입자 수가 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급감, 외출·모임 제한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택시·시외버스 등 육상운송업(-1만3300명)에서도 가입자가 크게...

2021.08.09 18:02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충격 내성? 7월 고용보험 +49만명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48만5000명이 증가해 6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모습이지만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사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적응해 나간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

2021.08.09 12:00

일용직·특고와 계약한 사업주, 지급한 돈 국세청에 매달 신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일용직근로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그 내용을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

2021.07.18 17:39

실업급여, 6번째부터는 절반 깎는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절반까지 줄어든다. 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는 현행 0.8%에서 1.0%로 올라간다.▶본지 5월 17일자 A1, 5면 보도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2021.07.09 17:27

"고용보험기금 건전화 방안 8월까지 마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30일 “늦어도 8월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

2021.06.30 17:22

"취지 무관한 육아지원 사업 등 구조조정해야"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 누수 방지와 함께 본래 취지와 무관한 지출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가장 시급하게 정리돼야 할 지출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으로, 아이를 낳아도 수입이 끊기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

2021.06.28 17:22

"일반 근로자 돈으로 왜 지급하나"…특고 실업급여 형평성 논란 여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안전망 울타리가 대폭 확대되지만 고용보험기금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새로 추가되는 특고 고용보험 기금을 기존 근로자가 모아놓은 기...

2021.06.2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