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지 2년도 채 안됐는데…고용보험료 또 인상 나설 듯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7월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료가 또다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다음은 새롭게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

2021.06.27 18:07

소득파악 여전히 힘든데 내달부터 12개 특고 시작…퀵·대리기사는 내년 1월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은 1995년 도입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 외에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출...

2021.06.27 18:06

고용보험료 사업주 1%·근로자 0.8%…26년 만에 '반반부담' 깨지나

“실업급여 얌체족 잡으랬더니 애먼 소상공인들 잡겠네.”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영세 소상공인에게서 터져 나온 반응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앞두고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2021.06.27 17:44

전국민 고용보험 후폭풍…소상공인 보험료 오른다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정책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

2021.06.27 17:41

文정부 들어 2배로 늘어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마켓인사이트]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실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지출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2배 이상 증가했다...

2021.06.14 11:06

고용보험 가입자 5월 44만명 늘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4만3000명 증가했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 4월에도 1년 사이 42만2000명 늘어난 데 이어 2개월 연속 40만 명이 넘는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 142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올 1월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1.06.07 18:10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대폭 증가…구직급여는 4개월째 1조원대

제조업 5만8천명 늘어 증가폭 확대…숙박음식업은 5천명 감소노동부 "소비심리 회복, 수출 호조, 작년 기저효과 등 영향"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4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웃...

2021.06.07 12:01

9.4만명이 3회 이상 받아…뒤늦게 '실업급여 얌체족'에 칼뺀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잠깐 일하다가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

2021.05.16 17:36

'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2021.05.16 17:35

4월 고용보험 가입자 42만명 늘어…'기저효과'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2만2000명 늘었다. 2019년 12월(42만8000명 증가) 이후 16개월 만에 40만 명대 증가폭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로 가입자 수가 16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기저효과로 ...

2021.05.10 17:29

4월 고용보험 가입자 42만명 ↑… '기저효과'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2만2000명 늘었다. 2019년 12월(+42만8000) 이후 16개월만에 40만명대 증가폭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입자 수가 +16만3000명 늘어나...

2021.05.10 12:00

근로복지공단 "1500억건 보험데이터로 노동복지 허브 추진"

“국민에게 복지업무 담당기관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실무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이끄는 강순희 이사장(사진)은 20일 영등포동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한국경...

2021.04.20 17:27

캐디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골프 쳐본 사람들은 안다 [여기는 논설실]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 방안을 지난 2월 내놨다.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학습지 방문 교사, 방문 판매원등 12개 직종은 오는 7월부터, 그리고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대상...

2021.04.13 09:31

이재갑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기업 의견 수렴해 빨리 명확히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불분명하지 않으냐는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기업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명확히 만들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

2021.04.11 17:30

근로복지공단 'MZ세대' 젊은 직원들 줄퇴사…무슨 일이?

임직원 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임기 초반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업무도 맡고 있다. 지난해 ...

2021.04.09 11:39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특별피해업종은 산재보험료가 30% 감면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3개월) 대상은...

2021.03.23 17:14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

2021.03.19 09:12

공공 일자리 재개에…2월 고용지표 다소 개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고용지표는 연초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에 따라 전월보다 소폭 개선됐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1000명(1.4%) 늘었다. 16만900...

2021.03.15 17:04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에…2월 고용지표 소폭 개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고용지표는 연초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에 따라 전월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21.03.15 12:24

김용기 "고용보험료 인상, 코로나 이후 바람직"

“고용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3일 기자와 만나 “아직은 코로나19 비상시기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

2021.03.03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