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퀵서비스 고용보험 6개월 미뤄…캐디는 무기한 연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11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된다. 방과후 강사도 포함됐다. 당초 적용 예정이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는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골프장 캐디에 대한 적용은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고용보험위원회는 15일 이런 ...

2021.02.15 19:34

택배기사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은 사업주와 동일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 의결…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 검토 경영계 "사업주 보험료 부담 커…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1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

2021.02.15 18:55

캐디 고용보험 의무가입, 최소 1년 유예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예의주시하던 골프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특고 14개 직종 중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받는 11개 직종에 캐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골프장과 캐디들은...

2021.02.14 17:15

코로나에 구직급여 신규신청 21만명 돌파 '역대 최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2004년 2월...

2021.02.08 20:40

실업급여 지급 급증에 적립금 '바닥'…고용보험료 또 오른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단계적 인상 검토” 발언 이후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

2021.02.03 17:13

"실직근로자는 자기가 낸 돈 받는데…자영업은 왜 나랏빚 내 지원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근로자 지원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재원, 요건, 규모 등에서 근로자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논의되고 있어서다. 당장 근로자들은 ...

2021.01.25 17:40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 9%에서 5%로 인하

정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2021.01.19 10:32

공공일자리 사업 끝나자…고용통계 '곤두박질'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3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40만 명 가까이 늘어났던 전월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함께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연말에 종료되면서 ‘고용시장의...

2021.01.11 17:05

공공일자리 사업 끝나자…고용통계 '곤두박질'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3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40만명 가까이 늘어났던 전월의 절반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함께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연말에 대부분 종료되면서 고용충격의 민낯이 드러났다...

2021.01.11 12:00

최재형 "고용·건강보험 걱정" … 원전 이어 감사 예고

정부가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이 이들 기금의 건전성을 우려하며 감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감사원장이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이어 현 정부의...

2021.01.07 17:04

文 정부는 '생색'만 내고 '돈'은 다음 정부가 내는 5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 반 이상 지났다. 2017년 5월 임기를 시작한 뒤 여러 정책을 내놨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이전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0.12.28 08:30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제시…보험료 분담 등 논란 예상

1990년대 도입한 고용보험 한계 도달…선진국도 적용 대상 확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미정…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 정부가 23일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

2020.12.23 18:07

고용보험 가입자 5년간 700만명 늘린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700만 명 이상 늘린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달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자영업자를...

2020.12.23 17:42

고용보험 확대 '4단계 시간표' 내놨지만…"소득 파악 너무 더뎌"

정부가 연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23일 내놨다. 2025년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해 700만 명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가입자 수를 2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게 목표다. 또 임금 기반의 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키로 ...

2020.12.23 17:41

공공일자리가 늘려놓은 고용보험 가입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가입자 수 증가폭만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공공행정업이었고,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

2020.12.14 17:21

고용보험 가입자 숙박·음식업 급감…공공행정은 21만명 급증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 회복 30대 고용 부진 계속…구직급여 지급액은 9138억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 동월보다 40만명 가까이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증가 폭을 회복했다. 그러나 정...

2020.12.14 12:01

대리기사·캐디 등 14개 특고…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해야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등 14개 분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도 사실상 강제된다.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게 돼서다. 경영계는 사업주 부담이 가중돼 고용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대리기사 캐디...

2020.12.09 17:28

예술인도 10일부터 고용보험 대상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득 파악 방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이 10일부터 시행된다&rdq...

2020.12.09 17:28

경제성 무시한 '超法 예산' 수두룩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경제성이 검증 안 된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이권을 위해 초법·탈법 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의결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

2020.12.03 17:35

특고 85%는 고용보험 원한다?…고용부의 '유도문항' 설문 논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설문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문 대상자 자체가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자로 한정된 데다가 질문 자체도 찬반조사가 아닌 법안 내용 설명 후 가입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

2020.11.1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