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85% "고용보험 가입의사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5.2% 고용보험 가입의사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종사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

2020.11.10 15:36

고용보험 가입 늘었지만…절반은 공공일자리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만 명 이상 늘어 5개월째 가입자 증가폭 확대 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늘어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공공일자리였고, 연령별로는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총 1423만 명으로 작년 같은...

2020.11.09 17:09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월 수준 회복…공공행정 20만명 급증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업은 2만2천명 감소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946억원…6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수준을 거의 회복했...

2020.11.09 12:01

공공일자리 효과…고용보험 가입자 36만명 증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만4000명 늘어 5개월째 가입자 증가폭 확대 추세를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고용시장이 지난 9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지표 상으로는 소폭의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2020.11.09 12:00

IT업종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도 시간문제

정부가 지난 6일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에 이어 지난 7월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추가...

2020.10.13 17:28

특고 고용기업 88%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 10곳 중 9곳이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보험사와 학습지·택배회사 등 특고 관련 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2020.10.12 17:22

특고 실업급여는 로또?…4.5만원 내고 559만원 받는다

정부 목표대로 내년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면 이들이 낸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령액은 최대 125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인 1인 자영업자의 수급배율은 최대 20배다. 특고 종사자들의 가입 조건이 유리해 이들의 도...

2020.09.27 17:19

정부硏도 우려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예술인 고용보험 완전히 별도 분리해야"

“고용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재정안정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 요건은 자영업자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존 기금과) 완전히 별도...

2020.09.22 17:32

캐디·택배기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특고 당사자의 60% 이상은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4개 부문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

2020.09.08 17:17

골프장 캐디 4명 중 3명 "고용보험 적용이 오히려 일자리 위협"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제계는 물론 당사지들도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특고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

2020.09.08 15:06

경총 "특고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 사업주 의견 반영 안돼"

"당연 가입 요건 완화하고 분담 비율 법안으로 규정해야" 경영계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 보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사업주 측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

2020.09.08 13:18

'직장인이 낸 돈으로 특고 실업급여' 강행…논란 되는 이유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기존 직장인 실업급여 계정을 함께 쓰기로 확정했다. 직장인과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계정 통합 방침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자발적 이직도 실업으로 인정하기...

2020.09.08 12:10

"특고 고용보험 이견 없다" 고용부 축소 보고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

2020.09.07 17:02

고용 26만명 늘었지만 절반이 공공행정…'세금 일자리'가 만든 착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6만여 명 늘어나면서 3개월째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대란이 지난 5월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늘어난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은 공공일자리가 대다수인 공공...

2020.09.07 17:01

고용대란 바닥 찍었다?…세금 일자리가 만들어낸 '통계 착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6만여명 늘어나면서 3개월째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대란이 지난 5월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늘어난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은 공공일자리가 대다수인 공공행정업이...

2020.09.07 12:40

직장인·기업이 낸 고용보험료 헐어 예술인·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주나

정부가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 가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기존 근로자 계정과 함께 쓰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2020.09.03 17:29

홍남기 "고용보험료율 올릴 수밖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중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적립금이 2년간 2조원 줄었다는 최종윤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작년에 1.6%를 올렸는데 급격히 올릴 수는 ...

2020.08.25 18:06

기로에 선 '긱 이코노미'…美 법원 "우버 운전기사 직고용하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승차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 처우하라고 판결했다.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성하는 ‘긱이코노미(gig economy...

2020.08.11 17:10

미 법원, 우버·리프트에 "기사 직접 고용하라"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승차호출 서비스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자신의 자동차로 영업하는 운전기사들을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고 명령했다.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성하는 ‘긱이코노미’는 높은 유연성에 기반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로 주목받...

2020.08.11 15:31

실업급여 3개월째 1兆…기금 2년새 '반토막'

고용보험기금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석 달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지...

2020.08.10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