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부추기는 '세금 일자리'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10명 중 4명가량은 정부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 등에서 일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지원이 원래 취지...

2020.08.09 17:02

골프비 오르나…캐디도 연 최대 700만원 소득세 내야

내년부터 골프장 캐디도 연간 최대 7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캐디가 포함된 특수형태 근로 ...

2020.07.23 14:37

2025년 고용보험 2100만명 적용하겠다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2025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취업자 2100만 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제도 전면 확대를 위한 선결 ...

2020.07.20 17:23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에 완성…취업자 2천100만명 가입

특고·예술인부터 적용 대상 포함…올해 중 구체적 로드맵 마련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IT 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 ...

2020.07.20 10:20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회복 '조짐'…실업급여는 두달째 1조 넘어

고용보험기금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난달 1조1103억원으로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었다. 다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다소 완화되는...

2020.07.13 17:07

코로나發 고용 충격 바닥쳤나…6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반등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조1103억원으로 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대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8만명 이상 증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다소 완화되는 모양새...

2020.07.13 12:21

민평련 "전국민 고용보험은 성장정책" 강력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경제성장 정책으로 치켜세우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압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 예산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한 당내 ...

2020.06.23 17:59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고용보험 적용 인구 4명 중 1명은 실제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적용 범위만 무작정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방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법적 가입대상 1718명 중 388만 명(22.6%)은...

2020.06.22 17:24

매년 실업급여 타는 2만명 '미스터리'

“아르바이트를 뭐하러 1년씩이나 해요? 7개월 정도만 일하면 나오는 실업급여가 알바 월급보다 많은데요. 넉 달 실업급여로 살다가 또 알바 자리 구하면 되죠.”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달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A씨(22)의 말이다. 일을...

2020.06.16 17:34

또 치고받은 박원순 vs 이재명…'기본소득' 대권 전초전

기본소득을 놓고 여권 잠룡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이번에는 각자 다른 방송에서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소득 도입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 중인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신종...

2020.06.11 10:33

기본소득이냐 고용보험 확대냐 '신경전'

여권 내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각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대권과 당권을 둘러...

2020.06.09 17:27

문대통령 "지금의 위기,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발판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코로나19(신종 ...

2020.06.09 11:20

이낙연·이재명 '기본소득' vs 김부겸·박원순 '고용보험'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도입을 두고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김부겸 전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보험 확대를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두고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

2020.06.09 10:09

실업급여 월 1兆 처음 넘었다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조원을 넘어섰다.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한 여파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06.08 17:35

2030 직장인 지난달 12.5만명 급감…'실직 충격' 제조업으로 확산

서울 노량진의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는 취업준비생 A씨(30)는 1년 넘게 해오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지난 4월 그만뒀다. 당장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채용 공고조차 뜸해진 상황이라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A씨가 받고 있...

2020.06.08 17:27

5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 넘어서…사상 최대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조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월부터 매달 기록을 경신해오다 급기야 실업급여 1조원 시대가 열렸다. 실직으로 고용보험 이탈 급증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얼...

2020.06.08 12:00

이재명, 박원순...대권 잠룡들 기본소득 놓고 맞붙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

2020.06.07 13:52

입사 1년차 '꼼수 퇴직' 부추기는 노동법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입사 1년 되기 전에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으세요. 다음달에 퇴사하면 퇴직금, 연차수당은 받겠지만 지금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업체에 다니는 A씨(29)는 지난달 회사로부터 ...

2020.06.02 17:30

"고용보험 확대 9월 국회 안 넘길 것"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이번(9월) 정기국회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21대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2020.05.28 17:26

이낙연 "고용보험 확대, 9월 정기국회 넘기지 않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8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를 올 정기국회 이후로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

2020.05.2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