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수·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서 빠진 것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관련해 “특수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빠진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논의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튼...

2020.05.22 17:13

'예술인도 실업급여'…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시행 시기는 당초 논의한 '1...

2020.05.20 21:36

홍남기 "예술인 고용보험…전국민 고용보험 위한 첫 단추"

"전국민 고용보험 주춧돌 쌓아야…특고·프리랜서와 형평성 어떻게 맞출지 고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

2020.05.20 18:56

예술인 고용보험, 6개월 앞당겨 올해 11월 시행될 듯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의 시행시기를 1년 후에서 6개월 후로 앞당기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

2020.05.20 11:41

퀵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할 듯

퀵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의 성격과 자영업자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어 정부가 한 방향으로만 모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

2020.05.15 17:35

일자리위 부위원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정부 지원 필요"

"자영업자 가입, 가장 어려운 문제…고용 충격, 외환위기보단 덜할 것"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14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

2020.05.14 15:31

이재갑 "내년부터 예술인에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 안전망 확대 절실…고용보험법 개정, 국회와 계속 협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인...

2020.05.14 10:39

예술인 고용보험이 '졸속입법'인 4가지 이유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낼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

2020.05.13 17:23

무명배우는 실업급여 못받나…예술인 고용보험 '졸속입법' 논란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졸...

2020.05.13 15:50

여야, 다음주 본회의 '가닥'

여야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다음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만나 세부 일정과 처리 안건을 협...

2020.05.12 17:24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땐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수당 받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하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ldquo...

2020.05.11 17:47

美·日·佛 '임금근로자'만 고용보험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까지도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에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주로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와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 하나의 고용보험 테두리에 넣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

2020.05.11 17:45

지난달 실업급여 1兆 육박 '역대 최대'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만 1조원에 육박했다. 2월과 3월에 이어 또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청년층(2030세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

2020.05.11 17:44

'밑빠진 독' 실업급여…고용 충격에 한 달간 1조 빠져나갔다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만 1조원에 육박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65만1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급액과 수급자 수 모두 역대 최고기록을 한달만에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

2020.05.11 13:02

문재인 대통령 "한국, 첨단산업 세계공장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05.10 17:50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2020.05.10 17:47

김태년 "고용보험 대상확대, 여야 합의된 만큼이라도 5월 처리"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당장은 어려워…점차적 확대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도 5월 처리"…추가 임시국회 가능성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관련해 "5월 중 야당과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

2020.05.10 16:02

여 "4대 고용 취약층 보호틀 마련"…고용보험 포함 안전망 확충

예술인·플랫폼종사자·특수고용직·자영업자 '고용안전망' 마련 고심 조정식 "내용상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기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제, 설익은 공론화로 혼선" 당내 쓴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용 취약계층 보호...

2020.05.09 14:07

자영업자·영세 사업자 위한 고용안전망 서둘러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와 기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최근 무급휴직, 가족돌봄휴직, 휴업급여지원금 상담이 증가하다 보니 기업지원책에 관심을 쏟게 된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

2020.05.07 15:16

코로나發 '전국민 고용보험' 급물살…"고용제도 개선 필요"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고용시장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보호와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기획재정부에서 고용 제...

2020.05.03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