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한솔페이퍼텍, 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워"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 사업장에서 트럭 운전사 A씨가 모는 압롤트럭이 전도되면서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부가 "한솔페이퍼텍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16일 밝혔다.중대재해법 적용 4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

2022.02.16 10:18

고용부, '여천NCC 폭발 사고'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14일 9시부터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

2022.02.14 09:20

고용부 "여수 폭발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수사로 전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에서 11일 오전 9시 26분 폭발 사고가 나서 4명이 숨진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고용부는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이날 사고는 열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도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폭발...

2022.02.11 14:19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입건

고용노동부는 11일 9시부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수사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

2022.02.11 09:37

판교 건축 현장서 근로자 2명 추락…고용부 조사 착수

8일 오전 10시 10분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지하 5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며 그 중 1명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서 실려갈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근로자...

2022.02.08 13:17

안경덕 고용부 장관 코로나19 확진…국무위원 중 최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주말 피로감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6일 저녁 양성판정을 받았다. 안 장관은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상태...

2022.02.07 14:01

고용부 "매몰 사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압수수색"…본사도 압박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매몰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토사 붕괴 사고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

2022.01.31 16:08

현실화한 고용부 경찰 중대재해 중복수사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

2022.01.30 09:50

새벽마다 여직원에 전화로 숨소리…고용부는 '작은 실수' 결론

직장 내 성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내부 직원의 성희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의 한 남성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새벽에 동료 여성 직원...

2022.01.29 21:23

고용부 "중대재해 삼표에 전격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9일 10시 08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직원 3명이 매몰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사고현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내렸고 유사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의 ...

2022.01.29 18:12

사망자 1명 확인…고용부 "삼표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맞다"

작업자 3명 매몰사고가 발생한 삼표가 중대재해1호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용부는 29일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히면서 "삼표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 사업장"이라고 확인...

2022.01.29 14:29

배달라이더 사고도 중대재해 처벌…"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도 대상"

 배달라이더가 배송 중 중대재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업도 중대재해법 상 처벌 대상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배달의민...

2022.01.27 15:23

중대재해법 시행…고용부 "비상근무체계 돌입"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주무관청이 중대재해법 시행일을 맞아 27일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중대재해감독과 위주로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본수 수사대응반과 상황반, 수사지원반을 구성...

2022.01.27 10:58

고용부, 청년 고용 대형프랜차이즈 집중 감독한다

올해는 청년들이 주로 고용된 대형프랜차이즈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던 영세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임금체불 등과 함께 기초 노동질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2022.01.26 12:00

"중대재해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끝까지 기업 압박하는 정부

고용노동부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방노동청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실무자는 물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휴대폰도 철저히 뒤진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기업계는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 혐의와 무...

2022.01.25 17:12

고용부·경찰,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건축사무소, 자재공급업체 포함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9시반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한 수사이며, 본사 외에도 건축 설계사무소, 자재공급업체 등 5곳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19 10:03

근로자 실수 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고용부 FAQ 발간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중요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FAQ를 배포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

2022.01.18 16:33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부 면제

기업 종사자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무직만 있는 회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이다. 산업재해는 주로 생산·현장직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사업장은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가 많다.위 질문에...

2022.01.11 17:04

“설에는 밀린 월급 꼭 받아가세요”…고용부 임금체불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액·집단체불 현장에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에 나서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출동해 긴급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2022.01.09 12:00

고용부장관 "중대재해법, 보완 조치 없을 것"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추가 보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가 처벌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 삼으며 요구한 시행령 보완에 선을 그은 것이다.안 장관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고용부는 지금까지 해설...

2022.01.06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