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지키며 살려면 어느 동네로 가야할까

2020년 워라밸 지수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었고, 가장 좋지 않았던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30일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2021.12.30 12:00

국민 10명 중 6명 "주52시간제 이전과 차이 없어"

주52시간제 도입 전과 후의 '삶의 질'과 '여가시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국민이 각각 55.9%, 6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잘했다는 국민이 다수였으며, 잘 정착될 경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

2021.12.28 12:00

안경덕 장관 "중대재해법, 불명확하다는 하소연 있지만 더 구체화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추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합의 취지에 맞게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기업에게 ...

2021.12.27 15:24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또 과로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을 때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

2021.12.26 17:03

"근골격계 질환 호소땐 조사 없이 산재로 인정"

정부가 산재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질병은 아예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특정 직업군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경우 별도 조사 없이 산재로 추정한다는 방침을 지난 20일 예고했...

2021.12.21 17:48

고용부 "산재 승인율 높은 질병 걸리면 산재로 추정"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질환은 아예 산재로 추정하겠다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산재 승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인데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산재분야 ...

2021.12.21 15:59

명절때 부모님께 용돈, 경력보다 능력따른 연봉 지급

엔지니어링 서비스기업 '가온칩스'는 대기업이 시행중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생일에 반차 휴가를 지원하고 명절엔 임직원 부모님들께 회사에서 직접 용돈을 드린다. 매월 셋째 수요일은 16시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로 정하고 있다. 과제 종료 후엔...

2021.12.20 22:31

세무공무원 출신 우대한 세무사시험…고용부 "감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 출제 및 채점 과정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면제를 받는 특정 과목만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나와,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공무원 출...

2021.12.20 17:36

초봉 3200만원, 임금인상률 17.2%…청년 친화 중소기업은 어디?

인공지능 엔진과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업체 브레인콜라는 경력과 상관 없이 청년 직원이라도 능력껏 연봉을 가져가는 구조다. 직무 발명에 대해서 보상하고, 학업 의지가 있는 직원에게는 대학원 학비도 지원해 준다. 반도체 설계업체 가온칩스는 직원이 복지 내용을 마음껏...

2021.12.20 12:00

고용부 "1년 계약직 연차는 26일 아닌 11일"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26일이라고 판단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11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해석을 바꿨다. 고용부는 “변경된 행정해석은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본지 10월 21일자 A1, 3면 참조그간 1년 계약직과 딱 1년만 일하...

2021.12.16 17:47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고용부, 행정해석 바꾼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6일이라고 해석했던 고용노동부가 드디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에서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른 변경이다.   고용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

2021.12.16 14:00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전담 조직 만든 고용부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부처 공무원이 중대재해를 당하면 장관이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수장 바람막이 조직’을 설치하고 나서면서...

2021.12.14 14:00

"업무상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장애아 출산도 산재 인정"

앞으로 임신 중 업무상 위험 요인에 노출돼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막판 파행으로 인해 최종 의결은 미뤄진 상태다. 현행 산업...

2021.12.01 18:06

제2의 광주 붕괴 사고 막는다…석면 해체작업 감독 강화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재하도급 등의 문제로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서도 석면해체 작업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사금액이 당초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고...

2021.11.25 12:00

美, 中 겨냥한 듯 "강제·아동 노동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다. 안 장관과의 면담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 통상 장관이 한국의 고용부 장관을 따로 만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노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장교동 ...

2021.11.19 17:37

한국 온 美 통상장관, 고용부 장관 만난다…이례적 행보

미국 통상당국 수장이 10년만에 한국을 방문해 1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다. 미 통상장관이 한국의 고용부 장관을 따로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부는 안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2021.11.19 11:00

해설서까지 나왔지만…중대재해 처벌기준·책임 소재 여전히 '안갯속'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분야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 가이드북에 이어 17일 ‘해설서’를 내놨다. 하지만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불명확해 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2021.11.17 17:39

노무사-세무사 '임금명세서' 충돌

오는 19일부터 월급날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 항목 등 각종 필수 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장에선 영세사업장의 임금명세서 대행업무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를 놓고 세무사와 노무사 간 신경전이 불붙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 항...

2021.11.16 17:03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연차휴가 쓸 필요 없어"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신 중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

2021.11.16 10:00

대기업 채용 시 “직무 관련 경험이 당락 결정”

국내 주요 기업들은 신입·경력직원 채용 시 맡게 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사활동이나 공모전 경험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

2021.11.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