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월급줄 때 '임금명세서' 필수…과태료 최고 500만원

오는 19일 이후 월급날부터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은 물론 임금 계산 방법 등도 전부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기재해야 할 내용이 다소 복잡해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일용직 사업장, 병원...

2021.11.11 11:42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인력난 숨통 트이나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정상화 된다.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의&nb...

2021.11.05 09:18

고용부장관, 플랫폼기업 또 소집…"연내 플랫폼종사자법 통과 협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기업을 한데 불러 플랫폼 종사자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업계 일각에선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법)’ 처리를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안 장관은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

2021.11.03 17:37

실업급여 얌체족 '50% 감액'…첫 제재는 2025년에나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한 달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마치 휴가로 인식하고 구직활동 없이 돈만 타 쓰는 얌체 수급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

2021.11.02 17:04

중대재해처벌 수사권, 고용부 품으로..."국조실이 정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수사권은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

2021.10.27 18:19

특별연장근로 150일까지↑…주52시간 고육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연간 90일에서 150일까지로 확대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기술(IT), 뿌리·조선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다. 일각에선 정부가...

2021.10.25 17:30

특별연장근로 기간 150일까지 확대…근로시간 단축 의미 있나

근로시간 주52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이 연간 90일에서 150일까지 확대된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뿌리·조선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

2021.10.25 13:51

대법 "1년 계약직 연차 11일" 판결에…곳곳서 "반환소송" 후폭풍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고 판결한 이후 산업현장 곳곳에서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소상공인들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돌려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

2021.10.24 18:14

연차 사용촉진 했는데…고용부 "미사용 휴가 보상해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어도 미사용 휴가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와 화제다. 단체협약에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규정이 있다면 휴가 사용을 촉진했어도 보상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연차 촉...

2021.10.23 17:55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고용부는 이미 2심 법원 판결에서 고용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

2021.10.20 16:09

연차 쓰라고 권고까지 했는데…"미사용 휴가 보상하라"는 고용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어도 미사용 휴가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단체협약에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규정이 있다면 휴가 사용을 촉진했어도 보상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 촉진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교섭 조...

2021.10.19 22:44

폭행 등 피해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조건 완화

사업주로부터 성희롱·폭행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조건이 완화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세부 시행령·규칙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는 4년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허...

2021.10.13 17:02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확대...중소기업 인력란 숨통 틔나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인정이 확대되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중소 사업장 인력란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

2021.10.13 12:00

서비스업 종사자, 1000만명 돌파…숙박음식업은 16개월째 감소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업황 호조로 전체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방역지침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과 운수업 등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점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

2021.10.12 12:00

"퇴직연금 랩 해지하라"…정부 일방 통보에 가입자 '멘붕'

정부가 퇴직연금으로 랩어카운트에 가입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 판단하고 가입 계약을 모두 해지하라고 증권사에 통보했다. 투자할 시간이 모자라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해 증권사에 운용을 맡겼던 가입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노후자금 불리는 것까지 막는다”는 불만...

2021.10.06 17:13

고용부, 신규 근로감독관 300명 배치…최근 5년래 최대규모

고용노동부가 신규 근로감독관을 대거 임용했다. 부족한 현장 근로감독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도 대폭 개편한다.   고용부는 5일 신규 임용자 등 300여명을 근로감독관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

2021.10.05 06:00

끊이지 않는 달비계 추락사…고용부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 경고

끊이지 않는 달비계 작업 추락사고에 고용노동부가 추락위험 경보 발령과 형사처벌 경고에 나서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고용노동부는 4일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보 기간은 5일부터 12월...

2021.10.04 12:00

체불임금 대신 내주고 회수는 21%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비율(회수율)이 20%대에 그친 탓이다.3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체당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지는 1248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19년(30...

2021.10.03 17:35

체불임금 대신 내주고 회수는 20%만…정부, 작년 1250억 손해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2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회수율'이 20%에 그친 탓이다....

2021.09.23 11:23

한국폴리텍대, KT 50대 직원 재취업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에서 KT, 폴리텍대와 ‘KT 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재직자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연계...

2021.09.1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