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모두 양대 노총…최저임금위원회 '독식' 깬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올해 안에 바꿀 방침인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는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비정규직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을 양대 노총...

2023.10.18 18:58

양대노총 독식한 최저임금위, 36년만에 바꾼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이 추천할 수 있는 '독식 구조'가 36년 만에 깨진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고용부 소속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양노...

2023.10.18 16:55

"지원금 내놔" 고용부 '악성 민원' 급증…광주청이 '최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증가세를 보인다. 직원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특별민원 발...

2023.10.17 07:54

"고용부 기금 중 유일하게 적자"…'임금채권 보장기금' 어쩌나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임금채권 보장기금이 지난해 349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근로자 관련 복지 기금 중 유일한 적자다. 1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2023.10.10 16:39

노조원 겁박한 공공노조…"탈퇴하면 조합원 권한 정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노사가 체결한 위법·부당한 단체협약·노조규약 124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가 단체협약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정명령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부가 지난 5월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대해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479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48...

2023.09.26 18:26

"공무원노조가 승진심사 개입"…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

A 공무원 노조는 규약을 통해 노조 탈퇴를 실행하는 조합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상급 단체 탈퇴와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했다. B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승진 심사위원에 노조 추천 위원이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C 공공기관 노조는 자신들이...

2023.09.26 16:10

고용부 "세무사,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해"…업역 논란 종지부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업무, 임금 대장 작성 업무는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할 수는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게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하는 ...

2023.09.11 11:09

직원에 "엎드려 뻗쳐" 몽둥이질…선 넘은 회사 '철퇴'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창업주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 이...

2023.09.10 11:59

추석 명절 앞뒀는데…'못 받은 임금' 벌써 8200억원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

2023.08.31 11:59

고용부 7급 승진, 2년 만에 583명→1명…"승진 적체 심각" [관가 포커스]

노동친화 정책을 펼치던 전 정부하에서 대거 채용 규모를 늘렸왔던 고용노동부가 심각한 승진적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7급 승진자는 2021년 583건에서 올해 상반기 1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00명 넘게 채용했던 9급 직원...

2023.08.27 14:00

'직장 내 괴롭힘 전문위원회' 설치…근로감독관 부담 덜까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를 자문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괴롭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근로감독관이 혼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구조가 감독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부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

2023.08.01 16:22

일자리연대 새 상임대표에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사진=한경DB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일자리연대 고문)이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일자리연대는 지난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정기총회를 열고 이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새 상임대표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2023.07.14 17:42

"7월 첫째주 월요일은 이런 날입니다" [뉴스+현장]

[ 안종주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 사업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

2023.07.03 17:56

25년 만에…고용부, 파견 허용업종 확대 본격 착수

정부가 경비, 청소 등 32개 분야에만 허용된 파견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했다.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한 국내 파견제도가 도입 25년 만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일 재계와 노무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

2023.07.02 18:20

고용부, 25년 만에 파견업종 확대 본격 착수…기업 실태조사 나서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100여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파견 및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해 파견 업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른 시일 내에 실태 조사 결과를...

2023.07.02 16:07

고용부 차관에 이성희 노동연구원 본부장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 본부장이 내정됐다. 고용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이성희 신임 고용부 차관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이다. 충북 청주고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와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

2023.06.29 11:52

고용부, 고공농성 하다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

고용노동부가 경찰과 충돌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해줄 것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무처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

2023.06.21 13:52

고용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지난 5년간 94억원

지난 4년간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액은 94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991곳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32건(23.4%)이 고...

2023.06.06 11:00

한국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영중 전 고용부 실장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제7대 원장에 김영중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영중 신임 원장은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전남지방노동위원장, 고용서비스정책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 분야의 전문가다. 김 원장은 ...

2023.05.30 11:54

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박종길 전 고용부 실장

근로복지공단 제10대 신임 이사장에 박종길 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단은 박 신임 이사장이 30일 오전 11시 공단 본부 10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확장하겠다"며 "특히 최...

2023.05.3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