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자제하라"…고용부, 총파업 참가 기아차지부에 공문

고용노동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31일 계획 중인 '5·31 총파업'을 두고 일부 산하 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지청이 산별노조 산하 지부에 파업 참여를 두고 공문을 보낸 것은 드문 일이다. 정부의 파업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

2023.05.29 12:54

고용부 "회계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는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노조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2023.05.23 15:00

신입 공무원 극단 선택 …"우리가 불만 하수구인가" 동료들 분통

고용노동부 신임 근로감독관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용부 직장인협의회(직협)는 당국에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과 구체적인 감독관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A감독관은 지난해 30대 중반의 나이에 입사한 신입 근로감독관으로 알려졌다. 2일 수사 ...

2023.05.02 13:00

회계자료 현장조사 거부한 민노총…"서류 보관 사진 줬다"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노조 측 저지에 막혔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끝까지 현장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서울 정동 민주...

2023.04.21 18:41

민주노총, 고용부 회계자료 현장조사 거부

민주노총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소속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도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조사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10시 ...

2023.04.21 10:33

노조 채용강요·고용세습 형사처벌한다...고용부 '공정채용법' 추진

고용부가 기업의 채용비리, 노조의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등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채용절차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처벌...

2023.04.20 16:37

'육아휴직 막는 사업장'에 칼 빼든 고용부

정부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한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해 올 상반기 500개 사업장의 육아휴직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

2023.04.17 18:08

고용부, 회계자료 거부 노조 52개에 첫 과태료 부과 착수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2023.04.09 11:59

고용부, 포괄임금 사업장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된 곳들이다. 고용부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2023.04.06 18:20

"주69시간 폐기" 민노총, 고용부 장관에 문자폭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조합원들에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실무국장 등을 상대로 ‘문자 폭탄’ 전송을 독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는 업무 관련 연락에 차질...

2023.04.03 18:24

고용부 "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직원당 월30만원 지원"

A 사업장은 재택근무를 도입하려 했지만, 재택이 적합하지 않은 직군이 있어 고민이었다. A사는 지난해 고용부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아 재택근무 적합·부적합 직무를 구분하는 직무 분석 작업에 나섰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부서에는 다른 유연근무제나 교통비 지원...

2023.03.22 13:38

대통령 질책 하루 만에…이정식 고용부 장관, MZ노조 만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15일 오후 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

2023.03.15 12:15

'20~25세' '이모님 55세' ...채용공고에 이런 표현 쓰면 위반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2023.02.21 18:11

대형노조 10곳 중 7곳, 고용부 회계자료 제출 요구 '거부'

고용부가 대형 노조들을 대상으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의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지만, 이를 준수한 노조는 35.7%에 그친&nb...

2023.02.16 16:38

고용부 "노조, 회계 점검 결과 보고하라"…한국노총 "법적 대응 불사"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들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의무의 자체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노조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노조는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

2023.02.01 17:07

회사 CCTV 설치, 직원 동의 필요할까… 고용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판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2023.01.31 17:35

"중대재해 예방 나서야 할 감독관들, 사건 조사에 급급"

"노동계가 원하는 엄벌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조 시스템에서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현행 수사 및 기소체계를 고려하면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책임자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사건 ...

2023.01.26 14:05

경력직에 밀려난 대졸 취준생…고용부, 예산 10배 늘려 지원

고용부가 지난달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에 대해 청년 응답자의 52.4%는 '경험·경력 부족'이 어렵다고 답했다.인크루트가 지난해 1월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 3...

2023.01.26 12:42

노조·시민단체 지원금 2342억원 전수조사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조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2342억원의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다섯 배의 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조와 시...

2023.01.25 18:04

"안 지키는 직원을 무슨 수로…" 중소기업 사장의 탄식

충남지역 한 용기제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생산라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수거함을 만들었다가 근로자들의 반발로 포기했다. ...

2023.01.25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