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 26일 개설…노조 불법·포괄임금 남용 신고 접수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A 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으나, B 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공업체는 B 노조 조합원 일부를 채용키로 했으나, A 노조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A‧B노조 간 쌍방폭행이 발생했다. 이후...

2023.01.25 13:59

올해 공공인턴 3만5천명 뽑는다…尹정부, 일경험 협의회 신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 인턴들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올해 3만명 이상의 청년 인턴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국내외 인턴을 포함해 3만 5천명...

2023.01.17 11:01

'건설업 중대재해 1호' 요진건설, 또 사망사고…정부 "엄정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건설업 중 첫 번째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체라는 오명을 썼던 요진건설의 시공 현장에서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14일 오전 7시 49분 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

2023.01.14 13:33

정부 칼 뺀지 50일…'일자리 세습' 최대사업장 기아에도 시정명령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 대상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한 기준을 설정해 구직 희망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지난해 12월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A기업의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이같이 판정하며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A사는...

2023.01.10 18:19

혈세 들어간 '노조 지원사업' 전수 조사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에 투입된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당 사용 내역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오는 9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이...

2023.01.09 18:33

고용부 "민노총, 포스코 간부 제명은 노조법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탈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노조 간부들을 제명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3분의 2가 넘는 조합원이 투표를 통해 탈퇴에 찬성했음에도 고용부가 이를 반려한 뒤 논란이 일자 ‘뒷북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지 12월 19일자 A3면 참조29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

2022.12.29 18:45

고용부, 334개 노조에 공문 "30일 안에 회계 관련 서류 비치하라"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점검 안내문을 받은 노조들은 한달 안에 자율점검을 하고 고용부의 요구에 따라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번 자율점...

2022.12.29 17:08

"1000명 이상 노조, 재정 보고하라"…고용부, 후속 조치 발표

정부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동조합 253개를 대상으로 재정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또 노동조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선임하던 '회계감사원'도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정하게 뽑힐 수 있도록 ...

2022.12.26 11:08

"퇴직연금 수익률 여전히 낮은데"…금융기업 대표들 소집 이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 주요은행 및 생명보험사, 증권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지난 7월12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퇴직연금 확산과 수익률 제고도 함께 당부...

2022.12.16 09:30

현대차 '산업안전재단' 활동 개시…이사장에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

현대차그룹 6개사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산업안전 상생재단'이 16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사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았다. 고용부는 이정식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 사옥에서 열린 산...

2022.11.16 16:46

고용부, '근로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시멘트 제조회사 쌍용C&E의 공장 설비 개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쌍용C&E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선 지난 2월...

2022.11.10 13:42

고용부, '정발산역 근로자 사망' 코레일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8일 오전 9시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사무실(서울)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9월 30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역에 진입하...

2022.11.08 09:40

고용부 감독관 서류 뒤진 SPC 계열사…고용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지난달 15일 SPC의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부가 28일부터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가운데, 일부 계열사에서 기획감독을 방...

2022.11.04 21:43

해외건설 특별연장근로, 年 90→18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간 최대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2022.10.31 18:35

고용부,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직장내 괴롭힘,부당전보 논란이 불거졌던 MBC와 한국와이퍼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3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해 각...

2022.10.26 14:36

잇따른 대형 산재에 고용부 비상…"SPC그룹 전면 기획감독"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형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 식품 혼합기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과 SPC그룹사 기획감독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23...

2022.10.23 17:37

고용부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엄중 수사"

21일 오후 1시 5분 경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KY로지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현장을 특별감독하고 시공사가 건설하는 전국 현장을 10월 중 감독할 방침을 밝혔다. 고...

2022.10.21 18:29

고용부, '제빵공장 사망사고' 평택 SPC 계열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여성 제빵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SPL 본사 사무실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들을 현장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nbs...

2022.10.20 17:13

"노란봉투법은 국내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나"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려는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의 다섯 가지 핵심 쟁점에 반대 논리를 제시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 국민의힘 등에 전달한 것...

2022.10.18 18:23

고용부, 노란봉투법 '5불가론' 제시…"국내 손배 체계와 어긋나"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18일...

2022.10.18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