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떠넘긴 고용부 산하기관들…"채용절차법 위반"

채용절차법 집행에 앞장 서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들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6일 고용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발전재...

2022.10.16 22:17

고용부 장관, 제빵 회사 근로자 사망에 '현장행'

15일 2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유족에게 애도...

2022.10.16 17:56

안전보건교육 갔더니 보험상품 판매…규제개혁 나선 고용부

중소기업 안전보건 담당자 A씨는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한 사설 교육기관을 찾아갔으나,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에 황당했다.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CEO(최고경영책임자) B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직...

2022.10.14 13:29

中企 73% "연말 일몰 '30인미만 연장 근로제' 존속돼야"

5인이상 3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의 73.3%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8시간 추가 연장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몰 도래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밝힌 중소제조업체도 75.5%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

2022.10.10 11:58

고용부, 한시 공무원 공채에서 3년 내내 내부 응시자만 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3년여간 실시하였던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 32개 직위 전부 내부 응시자가 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주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채용 불공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의 불합격자 구...

2022.10.10 09:23

경사노위 상임위원에 김덕호 고용부 기조실장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김덕호 고용노동부 기조실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과 합을 맞추게 된다. 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기조실장에 대한 상임위원 인선이 막바지다. 1969년생인 김 기조실장은 고용부 청년여...

2022.10.06 10:57

고용부 퇴직 공무원 30%는 1년차…"5년 미만 절반 이상"

정부가 지난 5년간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별도 직렬 채용을 하는 등 힘을 쏟았지만, 정작 젊은 직원들은 대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매년 퇴직 공무원의 50% 이상이 5년 미만 근무한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중견급 ...

2022.10.03 14:01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에 위헌 논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차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rsqu...

2022.09.29 18:21

두산건설 평택 현장서 또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중

지난 5월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던 두산건설의 평택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13분 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평택전력구 평택항로 개착 구간 현장에서 62세 근로자 A씨가 떨어진 자재에 맞는 사...

2022.09.29 16:34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위헌요소 있어…법개정 신중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파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 봉투법)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2022.09.29 14:29

가입률 겨우 1.7%…겉도는 中企 퇴직연금 사업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사업에 가입한 기업 수가 올해 목표치의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제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

2022.09.28 18:27

"채용 건강검진 자비로 해라" 황당 요구…고용부 칼 빼들었다

A호텔은 올해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지원서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을 기재토록 요구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B병원은 올해 3월 간호사 ...

2022.09.06 11:59

"태풍 때문에 어린이집도 쉬는데…가족돌봄휴가 써도 되나요?"

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가게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유치원이나 학교 휴원으로 인해 미성년 자...

2022.09.05 22:03

계룡건설, 근로자 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세번째

계룡건설산업의 판교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이미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번째 사망사고가 사업장이랑 오...

2022.09.05 14:41

한국형 전투기 사업 뒤엔 치열한 직업능력 개발…고용부, 92명에 산업훈장

한국형 전투기(KF-X),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 등 항공기계 부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국산무기 수출에 기여한 김종판 케이피항공산업 대표이사 등 6개 분야 92명이 직업능력 분야 최고 영예인 직업능력 개발 유공 포상을 받았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

2022.09.01 16:39

"해외 주문 폭증하는데 사람 없다"…고용부, 유연근로제 확대 시사

에어컨 제조사 A업체는 최근 3개월간 100명의 근로자가 에어컨 2만대를 생산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적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해외 주문량 급증하면서 20% 증산이 필요했다. 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려 했지만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연...

2022.08.31 15:31

사장님 94%가 범법자 될 판…"1000명 중 1명만 실수해도 끝장"

근로자가 1026명인 A 사업장에서는 근무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근로자 1명이 급하게 대체 근무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1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게 됐다.근로자 169명인 B 사업장은 외부 감사를 받고&nbs...

2022.08.28 12:00

올해 임금체불 신고 당한 공공기관 30곳…고용부 소속도 3곳

올해 상반기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공공기관이 3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상대로한 체불임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정부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

2022.08.16 23:09

고용부 '고용세습 단협' 단속 방침에···한국노총 "노조 길들이기"

고용노동부가 노조 조합원과 관계된 사람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조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2022.08.08 16:53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200만원 처음 넘어"

고용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확정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최저임...

2022.08.05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