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는 65세로 정년연장 추진…'유연근로제' 도입은 반대

국회 다수당으로 법안 개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65세로의 법정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함께 추진하려는 직무급제, 유연근로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쪽이어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2024.10.21 17:56

노동개혁 귀 닫은 與 "경제3법·노동법 거래 안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노동개혁’ 요구에 대해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2020.10.07 17:42

청와대 "고용유연성 강화에 문대통령 동의안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고용유연성 강화는 해고를...

2020.05.29 10:09

靑 "주호영 제안한 '고용유연성', 문 대통령 동의한 적 없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고용유연성'을 높이자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도한( 사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2020.05.29 09:50

고용유연성 높이고 정년 폐지하는 방안 논의할 때 됐다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동연한)를 65세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불가피한 판례 변경이었을 것이다. ‘60세 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났고, 그 사이 평균수명도 남녀 모두 10년 이상 늘어난 점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부모 공양 문화가 많이 퇴색해 경제활동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2019.02.22 17:38

홍준표 "고용유연성 확보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해"

페이스북 글 "근로자 3% 안 되는 강성 귀족노조가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5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성 귀족노조가 정규직 근...

2018.09.05 14:59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최근 한 행사에서 “수출이 늘고 있지만 공장 증설과 채용 확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수출 물량에 맞춰 고용을 유연하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새 정부 시책인 일자리 확대에 호응하고 싶어도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우...

2017.06.0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