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무직자 고용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서울 광진구는 무직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을 돕기 위해 각각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

2023.04.05 16:42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229억원…1년 사이 두 배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2021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건수 및 부정 수급액도 크게 증가하였다"며 "2017~2019년 매년 30건 미만이었던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534건, 2...

2022.08.12 17:09

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2022.06.22 17:28

고용지원금, 아시아나도 받는다…'2년 흑자' 대한항공 제외

저비용항공사(LCC)에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대규모 기업인 아시아나 항공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유력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2022.02.22 12:00

줄줄 새는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 올 1~7월에만 126억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휴직·휴업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7월 당국에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업장은 576개, 수급액은 126억3...

2021.09.06 18:10

줄줄 새는 고용지원금…올해에만 126억 '부정 수급'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휴직·휴업수당 지급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2021.09.06 15:36

고용유지 지원금 내년 절반 축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내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성과가 부진한 정책펀드를 정비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 감액하기...

2021.08.26 17:36

중노위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아니다" 초심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중노위는 11일 심판회의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서울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nbs...

2021.08.12 17:46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만 6500억 집행…어떤 기업·업종이 받아갔나

조선업,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이 추가돼 총 270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기존 수준으로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2021.06.08 17:47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연장…총 9개월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다. 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해 총 270일로 늘리기로...

2021.06.03 18:12

코로나 여파…국내 관광수입 1년 만에 38조 증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한국의 여행·관광 부문 수입이 연 333억 달러(38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지난 31일 발표한 연례 경제영향보고서(EI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여행&middo...

2021.06.01 09:26

"정부,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거리 나선 여행업계 '울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중천이다. 몇 년간 품어왔던 꿈과 내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출근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하루를 시작하자니 이내 텅빈 사무실이 큰 중압감으로 밀려온다. 20년간 오직 한 길만 달려왔는데…지금은 모든 게 낯설고 또 낯설다.현실을 잊어...

2021.05.25 21:56

영화·노선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 유원시설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여행, 관광숙박, 공연 등 기존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2021.03.17 17:19

위기의 하나투어…노조 "정부서 200억 받고 1000명 자르려 해"

지난달 초 설립된 하나투어 노조가 사측이 2000명이 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감축 방침을 이미 사전에 정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유급·무급휴직은 고용유지보다 인...

2021.03.07 13:58

서울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을 한 서울지역 근로자 1만 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

2021.02.23 14:52

이재갑 장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신속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1.02.18 14:24

서울시 '민생경제 살리기' 1.5조원 풀기로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 저리 대출에 1조원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 1만 명에게는 1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복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2021.02.02 17:33

서울시, 1.5조원 푼다…무급휴직자 1만명 150만원씩 지급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저리 대출에 1조원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 1만명에는 1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하는 '선별 복...

2021.02.02 15:38

"실업급여 2년치 넘는 돈인데…매달 자영업자들에 뿌리는 셈"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안 중 민병덕 의원안에 따르면 월 최대 24조7000억원 가량 소요될 전망인데, 이는 지난해 실직한 임금 ...

2021.01.25 12:17

내년부터 파견·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파견·용역업체도 내년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역시 무급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0.12.2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