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하나"라며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2021.01.04 14:52

부정 청탁·알선한 재취업 공직자 퇴출된다

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출된다. 고위 공직자와 가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시행된다고 발표...

2020.12.15 13:25

끝내 2주택 유지했던 김조원…집값 8개월새 6억 '폭등'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해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이 보유한 서울 강남과 잠실 아파트값은 8개월 동안 6억원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

2020.11.27 07:22

文 "기피현상까지…다음 정부부턴 인사청문회 풍토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까지 하는 풍토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정책이나 자질 검증 위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사에 어려움이 있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2020.10.29 15:33

총리실 고위직 집값 5억씩 뛰었다…이낙연은 10억 '껑충'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직자들 아파트 가격이 이번 정부 들어 평균 5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만에 이들의 보유 아파트 가격이 65.1% 상승한 것이다.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

2020.10.29 12:04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865명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719명(38.6%)이 농지를 소...

2020.10.19 17:43

"장기대기 병역 면제자 5년만에 1400배 급증…고위공직자 자녀도 증가"

5년만에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14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도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0.09.07 15:47

"사회복무 장기대기로 '면제'된 공직자 자식 6명, 모두 與 당적자 아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대기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32명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 6인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나타...

2020.09.07 13:49

"위장전입 돼도 다주택은 안돼"…인사 7대원칙보다 중요해진 '1주택자'

고위공직자 발탁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인사 7대 원칙보다 다주택 보유 여부가 더 중요한 자격으로 떠올랐다. 부글부글 끓는 부동산 민심 여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김대지...

2020.08.19 14:47

공직자 다주택 '강제매각' 시키겠다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부동산 재산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2020.08.07 17:03

"부동산 정책 관료 3명 중 1명 다주택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재산이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의 네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

2020.08.06 17:09

고위공직자 다주택 안돼 #부동산백지신탁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PLAY▽▽ 오디오래빗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뭐야?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갖는 걸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2020.08.06 14:20

경실련 "文정부 부동산 정책 관료 중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재산이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

2020.08.06 11:42

"다주택 고위공직자, 인사제한·형사처벌"…與 법안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처벌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21일 고위공직자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2020.07.22 15:46

"2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3급·공기업 임원도 타깃 가능성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문대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조속히 팔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리실은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위공직...

2020.07.08 17:39

정세균 총리 "다주택 고위공직자, 하루빨리 집 팔아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말했다.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 부처 국장급(2급...

2020.07.08 10:24

정세균 총리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하루빨리 집팔아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에게 하루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

2020.07.08 10:08

노영민 강남 논란에…이재명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금지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한다"며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2020.07.05 17:51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제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고 ...

2020.07.05 14:40

"文보다 돈"? 청와대 참모들도 집 안 팔고 버텼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여러 차례 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팔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2일 현재 청와대 참모들조차 집을 안 팔고 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철학에 따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

2020.07.02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