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토부 등 공무원 다주택자 27명 작년 집 팔았다

청와대·국토부 등 공무원 다주택자 27명 작년 집 팔았다 주로 세종 아파트 처분…교육부 5명, 청와대 4명, 국토부·농림부 3명 순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2020.03.26 06:01

법조계 재산 상위는 판사…檢 1위는 윤석열

법원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를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은 1~10위는 모두 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21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4855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2억6907만원 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 중 재산 1위로 부인 김건희 씨 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 공직자윤...

2020.03.26 00:00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의무 기재한다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재산등록시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재취업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2020.03.19 16:01

고위공직 장기 공석…"너무 바쁜 靑민정실?"

국세청이 이달 20일자로 중부·인천·대구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급 18명의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내부에선 안도의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방청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의 공석(空席)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져왔기 때문이지요. 국세청 관계자는 ...

2020.01.28 11:22

정부는 서울 집값 잡겠다는데 지방 집만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들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집을 팔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은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집은 남기고 지방 집을 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 집값을...

2019.12.23 09:47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꼴로 고위직 재취업…檢출신 최다

김민기 "고위공직자, 민관유착 고리 안 되도록 엄격히 재취업 심사해야"최근 4년 반 동안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은 고위 공직자 10명 중 8명꼴로 고위직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

2019.10.08 07:00

장하성 주중대사 재산 104억원…'3월 인사' 공직자 중 최대

靑 퇴직 때와 재산총액 차이 없어…이의경 식약처장 71억원 장하성 주중대사가 지난 3월 인사가 있었던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10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

2019.06.28 10:21

"나 차관인데…" 국책사업 따내려한 '간 큰' 사기꾼들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부부처 차관 등 고위 공직자를 사칭하며 국책사업을 따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56) 등 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주범인 김씨는 구속, 나머지 3명은 불...

2019.05.09 15:34

여야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았을 '고위공직자 인사원칙'

청와대가 그제 내놓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갸우뚱하게 된다. 기존 5대 배제원칙(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다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 이력을 추가했다. 또 외교·안보 분야는 병역기피, 재정·법무 분야는 세금...

2017.11.23 18:02

고위공직 인사검증 배제항목은 늘리고 검증잣대는 현실화

위장전입은 시기와 목적, 음주운전은 횟수 등이 기준 부동산 투기→불법 재산증식, 논문 표절→연구 부정으로 확대 현 내각 적용시 사실상 낙마 없어…이효성·이유정 정도 해당 청와대가 22일에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은 ...

2017.11.22 17:35

청와대 "인재 DB 구축한다"… 다음달 초 인사자문회의 구성

청와대가 7대 비리 기준 확립과 관련, 인재풀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시적으로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수석실에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

2017.11.22 17:05

병역면탈 등 5대비리 외 성 비위·음주운전도 고위공직 원천배제

靑, 고위공직 원천차단 '7대비리' 발표…文대통령 인사기준 개선지시 6개월만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2개 추가 병역·탈세·부동산투기...

2017.11.22 15:53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도 공개해야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재산 신고를 할 때 비상장주식,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의 경우 취득 과정과 자금출처까지 밝혀야 한다. 또 그동안 각각 액면가와 공시지가로 신고했던 이들 자산 가격을 실거래가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

2017.10.17 18:18

"고위공직자 퇴직후 '3년내 재취업' 승인 91%"

지난 10년간(2008년 1월~2017년 8월) 1947명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승인율은 91%로 공직자윤리위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9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lsquo...

2017.10.09 10:51

공직자윤리위, 해수부 前고위직 등 4명 재취업 불허

9월에 심사한 30명 중 26명은 취업 가능·승인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30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2명은 취업제한, 2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퇴임한 해수부 전 고위공무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올해 7월 퇴임한 KBS 임...

2017.09.28 15:31

불황도 비켜간 고위공직자 1300여명…76.8% 재산 불렸다

평균 재산 13억5천500만 원…전년 대비 7천600만 원 증가 재산증가자 10명 중 4명은 1억원 이상 재산 증식 10명 중 3명은 직계 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경기불황과 2%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8명꼴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

2017.03.23 09:11

고위공직자 자녀·연예인 등 2만3000명 병역자료 특별관리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 통과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850여명, 5억 이상 고소득자 2300여명이 병역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연예인, 체육선수까지 합하면 전체 대상자는 2만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병무청은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2017.03.05 14:53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 '병역면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었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다. 올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나타난 병역 ...

2016.09.11 18:38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1급 이상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조사"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사진)은 “내년부터 정부 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최근 넥슨 주식 매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2016.08.01 17:57

고위공직자등 9명 면직통보

노태우대통령은 20일 상오 과학기술 자문회의(위원장 조완규)로부터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받고 "내년부터는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상설기구화하고 과학기술진흥회의도 정례화해 범국가적과학기술진흥시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대덕연구단지의 건설을 임기중에 완성해 과학기술의 메카로육성할 계획이며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강릉등에도 첨단과학산...

199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