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판매 민간 개방…해외 자원개발 핵심만 남기고 정리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과 가스 수입·판매 시장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공기업이 주도해온 해외 자원개발은 핵심 자산만 남기고 정리된다.▶본지 5월17일자 A1, 8면 참조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2016.06.14 17:55

"성과연봉제 도입, 빚 감축 등 성과"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기능 통폐합, 부채비율 축소 등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다.박 대통령은 “작년 임금피크제에 이어 올해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

2016.06.14 17:53

8개 에너지 공기업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상장

정부가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장 자금이 유입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mid...

2016.06.14 17:5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 현행 7% → 70%까지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대상을 간부에서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졌고 임금 차등 폭도 줄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

2016.01.28 18:43

무디스가 양호하다던 공공부채 벌써 1000조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공공부문 부채가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정부의 공공부채 관리능력 등에 높은 점수를 주며 한국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Aa2)로 올렸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

2015.12.24 18:16

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총부채 3조5000억 줄여

올 상반기 공기업 부채가 1년 전보다 3조5000억원 줄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30곳의 올 상반기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77조1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감소했다.빚을 가장 많이 줄인 공기업은...

2015.10.06 18:38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정부가 공공기관 저(低)성과자 퇴출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뜻한다. 연내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을 담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간부직을...

2015.10.05 18:09

지방공기업, 골프장·호텔 등 23곳 판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은 골프장이나 목욕탕, 호텔 등 민간 분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 분야 중 공공성이 낮고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업을 민간에 대거 이양한다. 빚더미에 앉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이다. ...

2015.09.24 19:09

골프장 등 지방공기업 민간 이양…국가공기업도 넘겨라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143개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을 전수조사해 골프장 등 23개 사업을 민간에 이양키로 어제 결정했다. 민간이양 사업은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들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공공성이 낮고 민간영역을 잠식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이 영위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간이 잘 ...

2015.09.24 18:14

지방공기업도 임금피크제 시동…'당근과 채찍' 영향

신규 채용과 연계…정년 연장 상태서 연봉만 삭감 불만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경영평가 등을 지렛대 삼아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기업 노조는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2015.09.17 12:48

이런 공공노조…"임금피크제 도장 찍을테니 승진 시켜달라"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면서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휘둘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연내 도입’ 지시로 기관장들이 시간에 쫓긴다는 약점을 악용해 “임금피크제에 도장을 찍어줄 테니 별도의 ...

2015.09.07 19:03

공기업 노조의 뒷거래 요구, 굴복하는 CEO가 더 문제다

“임금피크제에 도장 찍어 줄 테니 승진을 보장하라.” 정부가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자 노조의 뒷거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이면합의다. 4일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전체 316곳 중 100곳(약 30%)이다. 지난달 초 11곳에서 한 달 만에 9배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면합의가 많아...

2015.09.07 18:11

한국노총 "임금피크제, 공무원부터 도입하라"

"공공기관 도입 때보다 10배 효과 날 것"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경영평가와 상여금을 앞세워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하지 말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30%가량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이달 말까지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공기업이 연내 임금...

2015.09.02 17:39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속속 도입…8월 말 현재 96곳

전체의 30% 도입 완료…한 달 새 85곳 새로 참여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96개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해 파급효과가 ...

2015.09.01 15:02

모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9월내 확정

임금피크제 대상 142곳 중 8곳은 이미 도입 행정자치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이달 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400곳 가운데 직영기업인 상하수도기업 257곳과 청산 중인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를 제외한 142곳이 임금피크제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이미 8곳이 임금피크제를 전면·...

2015.09.01 15:0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사정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

7일 토론회에서 '일반규칙·취업규칙'도 논의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가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

2015.09.01 13:29

지방공기업 142곳 중 8곳 임금피크제 이미 도입

"이달 안에 모두 도입계획 수립"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142곳 중 8곳이 임금피크제를 전면·부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최상위직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했다. 이들...

2015.09.01 12:02

지방공기업 성과급 못 받을 수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 직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다.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때 강력한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2015.08.28 18:43

'혈세 도둑' 공공기관 무더기 적발

회사 돈으로 술집에 드나들거나 가족수당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공공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방만경영 근절과 부채 감축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크고 작은 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유용 수두룩 국무조정실...

2015.08.17 18:55

산단공,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시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일 정부 권고안을 따라 ‘3년간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정년은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다. 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률(70%, 60%, 50%)을 조정한다. 절감 재원은 청년층 신규 고용 인건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산단공은 설명했다. 임...

2015.08.12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