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안 하는 공기업 내년 임금 깎는다

정부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내년 임금을 사실상 깎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압박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2015.08.12 18:2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연내 완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담화에서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금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며 지금의 연공서열형에서 직무성과형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

2015.08.06 19:22

공기업 임금피크제, 316곳 중 11곳뿐 '지지부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공공기관이 전체 316곳 가운데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던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정년이 60세 ...

2015.08.05 19:51

"실적 좋아도 홍보 하지마!"…몸 사리는 에너지공기업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요즘 정중동(靜中動)이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시점인데도 잠잠하기만 하다.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다.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들은 지난달 14일 ‘해외 자원개발 사업 ...

2015.08.05 19:45

최경환 "'청년 고용 빙하기' 예상…임금피크제는 필수"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2년간 일자리 8천개 창출 316개 공공기관 중 11곳 도입완료…90곳 절차 진행 중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

2015.08.05 10:10

공공기관 302곳 '방만경영' 정상화…연간 2000억 절감

무역보험공사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인천공항공사 자녀 영어캠프 지원비 폐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위주로 한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일단락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공기관 302곳 전체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2월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

2015.08.03 14:25

지방 공기업 통폐합도 좋지만 만드는 것부터 자제해야

행정자치부가 21개 지방 공공기관을 8개로 통폐합, 17개 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골자로 한 ‘1차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16개 광역시·도 중 인천 광주 등 9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이 대상이다. 오는 9월엔 나머지 7개 시·도의 개혁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2015.07.29 18:12

적자 허덕 강원도개발공사, 경영평가 5년째 '최하위'

6년 연속 적자를 낸 강원도개발공사와 부채비율이 250%가 넘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사장과 임원 연봉도 최대 10% 깎인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경영평가를 확정, 28일 발표했다. 광...

2015.07.28 19:06

모든 지방공기업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내년부터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316개 국가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된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lsqu...

2015.07.14 20:47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비롯해 저(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 도입 등 성과주의 제도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전...

2015.06.15 20:38

기재부 "내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내년 예산 편성시 전염병 등 재난안전 지원 강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低) 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마치고 시범...

2015.06.15 10:01

87곳 중 통폐합 4곳 불과…기대에 못 미친 구조조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물류 부문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역 47곳을 폐쇄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 공급이 충분한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긴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

2015.05.27 21:16

개혁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부문 개혁이 갈수록 퇴색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내놨으나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87개 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은 폐지한다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다. 말이 기능조정이지 시늉만 낸 것이어서 이래서야 ...

2015.05.27 20:36

공공기관 4곳 통폐합, 48곳 기능조정…'민간개방·이양'도

공공기관 4곳이 통폐합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 절감 또는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

2015.05.27 16:11

한전·LH·석유公 등 스펙 안보고 NCS로 채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00여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 학력 등 스펙 대신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을 뽑는다. 이에 따라 연간 1만7000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채용에 큰 변화가 예...

2015.01.28 21:15

공기업 직원 연봉격차 30%로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확 바꿔 7년차 이상 직원 간 연봉 격차를 성과에 따라 최대 30%가량 벌리기로 했다. 또 임원 한 단계 아래인 1급 직위의 30% 이상을 전문계약직으로 선발한다. 2년 연속 업무성과가 미진한 부장급 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

2015.01.18 22:06

公기관 간부 대폭 줄인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지금보다 낮춘다. 또 간부급에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대책’에 성과연봉제 ...

2014.12.25 22:15

"公기관 자동승진 제동…연봉제 전직원 확대"

정부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대책’에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조직에 직원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민간을 설득하기 위해선 공공...

2014.12.25 20:52

공공부문 부채 900조 육박…1년 새 9.5% 늘어

지난해 한국의 공식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공무원 퇴직수당 등 미래 채무성 부채까지 더하면 총 부채는 1700조원에 가깝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국내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89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고 19...

2014.12.19 21:03

지방공기업 개혁, 말로만 요란…'복지 축소' 노사합의 거의 없어

부채가 18조3618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지난해 직원 자녀의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아이 한 명에 150만원가량을 보조해줬다. 이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2014.12.11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