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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능조정

    • 3년차 이상 직원 해외 배낭여행 보내주는 곳도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3년차 이상 직원은 회사 지원을 받아 최대 10박11일 동안 전 세계 어디든 해외 배낭여행을 갈 수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은 모두 595명. 올해도 30명이 총 90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정부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없는 해외출장 경비 편성 및 집행...

      2014.12.11 20:47

    • 기재부 관리 공공기관은 부채감축 목표액 20% 초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분야 중 하나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개혁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그 실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lsquo...

      2014.12.11 20:47

       기재부 관리 공공기관은 부채감축 목표액 20% 초과
    • 公기업 '2단계 개혁'…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업무와 역할이 비슷한 공공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예를 들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한 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기능이 대폭 통폐합된다. 14개 부처에 방만하게 펼쳐져 있는 200개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선택과 집중’이 이뤄...

      2014.11.09 21:36

    • 공공기관, 방만경영·부실사업 12조 낭비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로 인건비를 방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 검토로 낭비한 예산이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376조원 가운데 일자리창출 분야 예산(14조3000억원)이나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분야 예산(14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감사원은 7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

      2014.10.07 23:43

    • "철도·전력 독점 깨 민간에 개방"

      새누리당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구조를 깨기 위해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고 공기업의 독점 체제를 개혁해 철도 전력 등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 18일 발표했다.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공기업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정년 이전에라도 퇴출시킬 수 있는 ...

      2014.09.18 22:12

    • "공기업 임직원 호봉제 없애고 연봉제 도입"

      새누리당이 18일 공개한 공기업 개혁안은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깨 과감히 민간에 개방하고 부실 공기업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영 효율화에 집중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보다 훨씬 강력한 안이라는 평가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실 자회사나 비핵심 사업 매각 방안도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공기업의 고질적인 낙하...

      2014.09.18 21:49

    • 3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1인당 137만원 절감전망

      기재부, 중간평가 실시…"개선사항 유지하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38개의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35개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3일 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38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2014.09.03 14:26

    • 최연혜號 코레일, 상여금·복지 '수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임금 동결과 방만경영 정상화에 합의했다. 직원 2만7000여명의 대표적 공기업인 코레일이 경영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다른 공기업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노사는 임금 동결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방만경영 개선 25개 항목 개선안에 지난 14일 전격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17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

      2014.08.17 20:37

    • 양대 노총에 막힌 '공공기관 정상화'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양대 노총에 막혀 삐걱거리고 있다. 방만 경영이나 과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이행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10곳 중 6곳꼴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별 공기업 노조를 원격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2일...

      2014.07.02 21:57

    • 급전 쓴 정부, 이자 비용만 3000억 훌쩍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자금 일시 차입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이 3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과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재정증권 발행 이자 600억여원,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이자 94억원 등 총 7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4.07.02 20:56

    • 혈세로 수자원公 부채 이자 갚아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8조원의 빚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자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혈세’로 원금 상환까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원금은 물론 이자 지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2014.07.02 20:55

    • 공공기관 경영 평가, 117곳 중 30곳 '낙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17개 기관 중 30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출범 첫해인 작년(16개)보다 낙제 기관이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이 중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

      2014.06.18 22:01

    • 한수원·철도公·가스公·선박안전기술公 등 최하위 E등급 '철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 117개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평균인 C등급 이하를 받았고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부실·방만경영에 대한 평가 기준이 크게 깐깐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014.06.18 21:13

    • KOTRA·한국교육학술정보원 'A'등급

      이번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KOTRA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두 곳에 불과했다. 평가 등급이 두 단계 이상 오른 곳은 세 곳이었고,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은 2년째 한 곳도 없었다. KOTRA와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A등급을 받았다. KOTRA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34억원으로 전년(99억원)보다 35.3% ...

      2014.06.18 21:10

    • 공공기관 개혁 고삐 다시 당길 때다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A등급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로 2012년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와 비교하면 A등급은 대폭 준 반면 D, E등급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집중 점검을 받은 과다부채 및 방만경영 기...

      2014.06.18 20:36

    • 공공기관 10곳 빚 올 6.2조 더 줄인다

      공공기관들이 당초 내년 이후 줄이기로 한 부채 가운데 6조2000억원을 올해 안에 앞당겨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줄이기로 한 전체 부채 가운데 25% 이상을 올해 안에 줄일 경우 정부가 중간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이 같은 ‘부채감축계획 수정안’...

      2014.06.15 21:22

    • 공공기관 입찰비리 적발 때 관련 업무 2년간 외부 위탁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입찰 사업에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2년간 관련 업무를 외부에 맡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여론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

      2014.05.12 21:17

    • 295개 공공기관 개혁 시동…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 건의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10월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과 함께 내년 임금동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 외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 등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석탄공사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295곳 각각의 이행계획...

      2014.04.29 20:34

    • 295개 공공기관 개혁 본격화…2017년 부채비율 187%↓

      복리후생비는 8천114억원→6천422억원 축소 LH·석유공사·거래소 등 54개 기관 중간평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295개 공공기관의 개혁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기관의 부채를 52조1천억원 줄여 부채비율을 2012년말 ...

      2014.04.29 14:05

    • 내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朴대통령도 참석

      추가 정상화 계획·중간평가 지표 공운위서 확정 125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상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통...

      2014.04.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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