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300% 육박"

"정치권 낙하산 인사 막고 공공요금 현실화해야" 지방공기업 전체의 부채 비율은 양호하지만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려면 낙하산 인사를 개혁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

2014.03.31 06:09

"복지혜택 축소" 마사회 노사 합의

대표적인 방만경영 공기업으로 지목된 한국마사회의 노사가 직원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과 장경민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마사회 본관에서 만나 퇴직금 가산, 의료비와 교육비·보육비 지원, 휴가·휴직제, 경조사비·기념품 제공, 경영제도 등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단체협약과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2014.03.30 21:16

한국마사회 노사, 복지혜택 축소 합의

한국마사회 노사는 30일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아온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데 합의했다. 현명관 마사회장과 장경민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이날 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만나 퇴직금 가산, 의료비, 교육비·보육비, 휴가·휴직제도, 경조사비·기념품, 경영제도 등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단체협약과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직무상 사망시 가산해 지급하던 ...

2014.03.30 15:52

지난해말 공공부문 부채 908조원…사상 최대

증가폭은 둔화…"공기업 부채 증가세, 정상궤도 돌아올 것"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부채 증가폭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부채는 496조6천억원, 비금융 공기업(정부가 출자했거나 기관장을 임용한 45개 기관)의 ...

2014.03.19 06:07

"자원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해외자산 마구잡이 매각 안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3개년 경제혁신을 위해서라도 해외 자원개발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해외 자원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서울 중구 중림동 본사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향후 해외 자원개발 위축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올 들어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채 감축을 지시하면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

2014.03.17 21:55

한전, 濠광산 지분의 49% 팔기로

정부의 부채 축소 압박에 해외 자원개발 사업 매각에 나선 에너지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한전은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지분과 캐나다 우라늄 생산업체 데니슨사의 지분을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바이롱광산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분 51%만 남기고 49%를, 데니슨사는 9.46%...

2014.03.17 21:52

공공기관 방만경영 평가위원 9명 사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평가해야 할 평가위원 9명이 팀 명칭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부 당국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장을 맡은 박모 교수와 팀원 8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교수는 올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평가단의 노사관리팀을 노사복리후생팀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

2014.03.12 11:38

개혁 시작도 안 했는데 스크럼부터 짜는 공공노조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 임단협이라는 전술을 쓰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12일 공동 임금교섭 요구안을 발표하고, 22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지는 수순은 4월 초 동시 협상, 5월께 협상 결렬 선언 및 쟁의조정 신청, 5월 말 총파업이 될 것이다. 공동 임단협은 총파업 명분 쌓기용인 셈...

2014.03.06 20:31

윤상직 장관 "공기업 노는 인력 줄여 현장배치하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기업 개혁의 2단계 조치로 방만한 인력 운용에 메스를 들이댔다. 윤 장관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감사 워크숍'에서 "질적 측면인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공공기관 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예산낭비, 인력 배치 등 조직·인사 모든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2014.03.06 15:50

公기관 노조 304곳 '동시 임단협' 논란

한국수력원자력 등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오는 22일께 '동시 임금단체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임단협을 거쳐 5~6월께 총파업으로 연계하겠다는 움직임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 산하 5개 산별 연맹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

2014.03.05 20:36

'시장 도태' 작동해야 공기업 개혁 가능

현 정부가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두 분야의 개혁은 1990년대 이후 모든 정권이 추진했던 개혁과제다. 지금 정부가 다시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혁의 성과가 일시적이었고, 성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규제 및 공기업개혁...

2014.03.04 20:33

빚 많은 公기관 18곳 연내 흑자 전환

정부가 올해 공공요금 인상 없이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추진, 연내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 인상으로 공공기관을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

2014.02.27 20:55

LH·수자원公 등 5곳 정상화 계획 '퇴짜'…3년내 빚 42조 줄인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의 핵심은 과감한 보유 자산 매각과 부실 기관·사업의 통폐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일부 건설 사업의 철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는 기관 통폐합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사업구조조정으로 군살빼기 이날 부채가 과다한 18개 공공기관은 사업 조정, 자산 매각 등으로2017년 부채 증...

2014.02.27 20:49

방만경영도 '메스'…1인 복리후생비 427만 → 290만원

'정년퇴직 시 직계가족 우선 채용, 세 자녀 출산 시 격려금 2000만원, 장기 근속자에게 순금 15돈 지급….' '방만경영'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민간기업에선 좀체 볼 수 없는 '밀약(密約)'도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이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부가 승인한 주요 공공...

2014.02.27 20:48

"노조 반발, 명분 없어…미진한 기관장 해임하겠다"…玄부총리, 단호한 의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이 있다면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리에서 “공공개혁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저항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2014.02.27 20:43

"방만경영 책임 왜 떠넘기나"…공공 노조, 파업 불사

공공부문 노조는 4대강 등 정부 정책을 수행하느라 부채가 늘었는데 공공기관만 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정상화 대책에 반발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대회'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공공기관 부채를 방만경영 ...

2014.02.27 20:42

쇠도 달았을 때 친다, 공공개혁 속도 더 내라

공공개혁이 조금씩 진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부채가 많은 18개 공기업이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으로 현 정부 임기 내 42조원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도 4940억원에서 3397억원으로 줄인다고 한다...

2014.02.27 20:30

현오석 "공공기관 정상화, 공공요금 인상 전제안해"

"노조 반발,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아…노정 대화 결코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은 공공요금 인상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은 자구 노력에 초점을 맞췄으며 공공요금 인상은 전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

2014.02.27 16:00

현오석 "노조 반발,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아"

"정부·노조 대화 결코 없다…기득권 내려놓기가 지상명령"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예상되는 노동조합의 반발에 강력히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에서든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계획이 이행되면 41개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

2014.02.27 13:49

LH·수공 등 5개 공공기관 부채감축안 '퇴짜'

내달말 추가 자구노력안 제출해야 정부, 18개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확정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채 총계가 185조원에 달하는 이들 5개 기관은 내달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과다 부채로 중점관리기관으...

2014.02.2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