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증가 42조 더 감축…2017년 부채비율 182% ↓

정부가 27일 확정한 18개 과다 부채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수치보다 42조원 줄이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 계획 목표로 제시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을 2017년에 달성하는게 목표다. 18개 부채 과다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

2014.02.27 13:33

현오석 "公기관 계획, 자산 헐값매각 막을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때 헐값매각 시비를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내놨다. 그는 "1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부채를 42조원 추...

2014.02.27 13:20

公기관 부채증가 중장기계획보다 42조원 추가 감축

성공시 2017년 29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2% '건전화' 퇴짜 5개 기관은 3월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부담' 정부가 27일 확정한 18개 과다 부채 기관에 대한 정상화 이행 계획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수치보다 42조원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 목표로 제시한 '공공기관 부채비율 ...

2014.02.27 13:01

규제개혁 하려면 수백가지 보조금부터 정비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규제의 그물망을 걷어내고 공공부문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부처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부 보조금 체계를 정비하지 않는 한 공공부문 개혁도, 규제개혁도 한낱 구호에 그칠 것이 뻔하다. 규제와 특혜지원은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도 보조금 사업은 독버섯처럼 뿌리를 펼치고 있다. 정부예산 지원이라는 파행적 정책...

2014.02.26 20:33

"국가채무 443조라지만 일부 공기업 포함땐 1200조"

금융 공기업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행 국가채무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거래소와 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등의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치보다 최대 2.7배나 많은 2135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내놓은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2012년 말 국가채무는 443조100...

2014.02.25 21:28

朴대통령 업무보고 마무리…공기업개혁 단연 화두

규제혁파·남북관계 개선 방점, '깨알지시' 재연 '안현수 언급' 논란일기도…'진돗개 발언' 화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끝으로 올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권익위원회에서 시작된 업무보고는 업무 연관성이 큰 2∼4개 기관을 9개 분야로 묶어 2...

2014.02.24 16:07

안행부 "지방공기업 부채 200%로 줄여라"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4년 내 부채비율을 200% 밑으로 낮추는 계획을 오는 4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작성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행부는 부채 감축계획에 대해선 해당 공기업이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보...

2014.02.23 21:15

"국회 상임위만 거쳐도 공공기관 임원 자격"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분야를 담당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정치인도 전문성을 인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관련 업무를 맡은 부처의 고위 공직자도 기관장이나 감사 등 임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임원 자격 요건을 너무 촘촘하게 정하면...

2014.02.23 21:09

"낙하산 방지" 발표 하루전…또 '낙하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상임 감사위원에 관련 업무경력이 없는 정치인이 임명됐다. 그것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이었다. 광물자원공사는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홍표근 씨를 상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충남도의회 의원을 거친 그는 자유선진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동서발전...

2014.02.23 21:08

낙하산 금지! (정치인과 관료는 빼고…)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EO 등 임원 자격요건을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임원 자격요건을 들먹이는 그 순간에도 버젓이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던 정부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만든다는 자격요건조차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아...

2014.02.23 20:30

공공기관 CEO '관련 경력' 있어야 임명…"낙하산 人事 막겠다"

정부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나 채권 추심 등 일부 금융 용역 업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호주 기관장 요건 눈여겨...

2014.02.20 20:54

막겠다던 그날, 또 날아온 낙하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일, 공교롭게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사장에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대책위원회 인천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0년 인천 계양을 보궐...

2014.02.20 20:52

朴대통령 "공기업도 경쟁원리 적용…비핵심 자산 매각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 “고유 목적 사업하고 관계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 경쟁원리를 적용해...

2014.02.20 20:51

공공부문 개혁, 성패 가를 두 가지 핵심 과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을 공개하고, 공사채 발행총량제를 도입해 부채 증가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당내부거래도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역대 정권마다 실패한 공공개혁이 이번에는 진전이 있을 것...

2014.02.20 20:29

이래서야 낙하산 근절의지를 누가 믿겠나

또 낙하산 인사 논란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된 것을 두고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선대책위원회 인천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고 2010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2014.02.20 20:28

공기업 경영진 줄줄이 '낙하산'…자격강화 '뒷북'

정부가 '뼈를 깎는'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면서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 자리에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기관 출신들을 계속해서 앉히고 있다. 이처럼 혁신을 주도할 공기업 경영진이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사로 채워지면서 정부의 개혁 노력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인사의 선...

2014.02.20 11:51

朴대통령 "공공기관기능 전면재검토해 핵심업무 집중"

기재부 등 업무보고…"공공기관개혁 물러서는일 없이 원칙대로 대응" "경제적 약자 괴롭힘 발본색원…6개월마다 공개검토" "공기업 불공정행위 인사고과반영…개인정보 지침 어기면 회사문 닫게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

2014.02.20 11:15

정부, 公기관 낙하산 막고 금융社 정보유출 차단한다

해당 업무경력 없으면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불가능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금융보안 전담기구 신설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朴대통령에 보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원자격 요건이 강화돼 일정기간 관련 업무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되지 못한다. 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

2014.02.20 10:09

중앙정부부터 빚 줄여라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국민 1인당 164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액으로 하면 821조원,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해당한다. 온국민이 돈 벌어서 꼬박 그 빚만 갚는다면 235일이 걸릴 액수다. 보증채무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게다가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그리스 꼴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나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

2014.02.17 20:30

나랏빚 821조, GDP의 65%…가려있던 공기업 부채 389조 '화들짝 '

공식 통계에 가려져 있던 공공기관 부채 389조원이 나랏빚에 포함되면서 2012년 말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8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1272조4595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기존 30%대에서 60%대로 올랐고, 국민 1인당 공공부채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 1628만원을 기록했다. ○공공 부채비율, 인도네시아의 2...

2014.02.14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