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채 80%이상 공공기관부터 변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

2014.02.14 11:42

주거환경개선 국고보조금 LH 금고서 930억 '낮잠'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의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고 LH 담당자가 민간업체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부당·태만 업무 실태 2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 동구는 관할 내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2007년 LH와 사업...

2014.02.13 21:24

공기업 부채 줄인다더니 한은 발권력까지 동원하나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모양이다. 발행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으니 한은을 동원하자는 것이다. 한은은 이와 별도로 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물론 정부의 고민을 모르지는 않는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경제 전체에 큰 잠재적 리스크다. 정부는 한은이 MB...

2014.02.13 20:30

공공기관 땅 매각…'헐값 특혜' 논란 가능성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을 위해 내놓은 대규모 자산 매각 계획을 놓고 벌써부터 '헐값 매각'과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경기가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조원대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제값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팔리지도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옥 부지 등 '알짜배기'로 꼽히는 땅은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

2014.02.03 18:05

거래소·마사회 등 공공기관 과도한 복지 폐지키로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과도한 직원 복지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이 복지 혜택을 폐지하거나 정부 권고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밝혔다. 부채감축 대상 18개 기관과 방만경영관리 대상 20개 기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개선 대책을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업무외 사망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과 조합 임...

2014.02.03 16:13

공공기관 본사부지 54곳 7조원어치 매물로 쏟아진다

51개 기관 부지 246만㎡…여의도 면적의 84% 한전 삼성동 사옥, LH 부지 등 1천억원 이상만 11곳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84%에 달하는 시가 7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본사 부지가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게 된다. 매각 대상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 부지 중에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옥 등 장부가 1천억원 상당의 부지...

2014.02.03 06:07

금융 공기업 기관장 연봉 최대 1억4000만원 깎인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으로 주요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보수(성과급 최대 수령 가정)가 내년부터 최대 1억4000만원가량 깎인다. 삭감률이 연봉의 4분의 1 안팎에 달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 정상화 추진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기업 임원들의 보수가 대폭 하향 조정된다.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기본 연봉은 현행대로 차관급의 150%...

2013.12.11 21:38

철도파업 참가자 복귀율 8% 넘었다…서승환 장관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 근절"

지난 9일부터 철도파업에 참가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원들이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업무에 복귀한 파업 참가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체 참가자 7345명 중 8.3%인 610명으로 집계됐다. 파업 둘째날인 10일 345명, 셋째날인 이날 265명이 복귀했다. 파업 참가자가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정부와 코...

2013.12.11 21:18

공기업 부채감축, 결국 공공요금 인상?

공공기관 부채 감축이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해 기관들의 자구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원가보상률 등을 분석해 인상 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2013.12.11 21:17

'낙하산 근절·인력감축·민영화' 쏙 빼고 개혁…실효성 "글쎄"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공공기관들도 정부가 국책사업 독려 등을 통해 부채를 늘리는데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신의 책임은 쏙 빼놓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만 몰아붙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알맹이 빠진 대책 이번 대책에는 낙하산 인...

2013.12.11 21:17

2014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증가율 1.7%로 제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증가율을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1.7%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이나 사내 복지기금을 통해 직원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예산편성 지침은 ...

2013.12.11 21:15

지방공기업 손실나면 지자체가 책임져야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 5%를 받은 지방공기업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된다. 또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가진 지방공기업의 사업 손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해야 하는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3.12.11 21:15

"방만경영 고치려다 파업 일어나도 기관장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11일 기관장 해임과 임직원 임금 동결까지 거론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과다부채 문제와 방만경영이 고질병처럼 굳어졌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됐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공공기관의 병폐를 기관장이 자리를 걸고 개혁하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특히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 파업에 ...

2013.12.11 21:14

빚 못줄이는 기관장 2014년 해임

부채가 많거나 방만 경영 소지가 큰 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는 기관의 장은 내년 10월께 남은 임기에 관계 없이 해임된다. 해당 기관 임직원의 임금도 동결된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전체 295개 공공기...

2013.12.11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