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추진하던 文정부, 비정규직 증가폭 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

2023.10.08 16:55

무기계약직에도 정규직과 동일수당 줘야할까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런 소송의 단초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앞세워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공무직...

2023.01.03 18:27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2022.11.25 17:33

文정부 4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4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왔지만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강행 추진하면서 목표보다도 많은 인원이 정규직이 됐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

2021.03.05 14:00

'인국공 사태'로 번진 인천공항 정규직 갈등

인천공항이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 비정규직 직원 1900명을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뒤 ‘역차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기존 직원, 다른 비정규직 직원 등 모두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반대...

2020.06.24 17:15

'비정규직 제로 실험'에 골병 든 인천공항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2일 정규직 전환 작업을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1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본사와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

2020.06.22 17:33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3000명 정규직 전환…24%는 자회사 고용

1단계 기관 목표 인원의 94% 전환 결정…마무리 국면 진입 3단계 민간위탁 사무 등 곳곳 잡음…고용안정·처우개선 과제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정규...

2020.02.03 12:00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바뀌니…"연봉 390만원 늘어"

노동부 실태조사…53% "명절 상여금 받게 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의 연봉이 평균 39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공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및 실태조사'...

2019.05.15 12:03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불거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자 대다수는 별다른 절차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거쳐 ‘경쟁 채용’된 경우는 전체 전환자의 15.7%에 그친 것으로 ...

2019.01.25 17:3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5년간 GDP 21조원 감소"

국회 토론회…최저임금 인상 두고 "소상공인 경영 한계 직전" 주장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21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과)는 ...

2018.01.24 13:48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막아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법될까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근로자 중 70%가량은 청소·경비·설비 업무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60%가량은 사무보조와 조리 업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20만5000명의 비정규직 중 절반 이상이...

2017.11.06 17:44

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공공부문 비효율만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 해법으로 직무급제를 들고 나왔다. 직무급제는 연차와 무관하게 ...

2017.11.06 17:39

고령자 빼고 사실상 모두 정규직화… 공공기관 '곳간' 무사할까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공언한 뒤 5개월 만에 나온 세부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총 3단계 계획 중 1단계인데도 ...

2017.10.25 18:19

공기업, 공채 축소 불가피

“청년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해도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더 높은 배점을 받아요.”(A공기업 인사담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공기업 공채 시장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2017.10.25 18:15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 강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중 7만4000명은 올해 안에 정규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2017.10.25 18:02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화 '시동'…기간제는 연내 전환

기간제 19만1천명, 파견·용역 12만명 대상…고령·일시적 종사자 제외 1단계 전환 규모는 기관별 실태조사 이후에 파악가능…연내 전환 완료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2017.07.20 10:01

공공부문 비정규직 16만명 이상 정규직 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바꿔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만 명 중 10% 수준에 머물렀던 전환 대상이 10만 명대로 확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2017.07.18 17:39

경남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갈 길 멀다

기관별 '온도차' 크고 실태조사 시급…"인센티브 등 유인책 필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경남 각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속도를 맞출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기관별로 정규직화에 대한 시각이나 온도차도 적지 않고 대책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공공부문...

2017.05.18 14:32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nb...

2017.05.12 13:26

경기도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공공부문은 비정규직 감소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6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제작지난해 경기지역 사업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관련 사업을 망라한 '2016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임금근로자는 515만명으로, 그중 ...

2017.03.12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