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불법파견' 리스크의 해결책 될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공약 중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2017년 7월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

2022.03.22 18:0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14만∼16만명 노조 가입"

노광표 노동사회硏 소장 추정…"향후 노사관계 주요 변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약 15만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15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

2019.11.1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