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분양가로 내집 마련'…충남, 리브투게더 사업 협약 체결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거주하면서 6년 전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아파트 사업 부지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직산, 아산 탕정에 2026년까지 5...

2023.07.26 18:47

공공 임대주택 활용되는 땅, 종부세 합산 배제

오는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

2023.07.06 18:21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적용

올해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 ...

2023.07.06 15:26

곡성군, 전남도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지로 선정

전남 곡성군은 '2024년 전남도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도비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곡성군은 곡성읍 학정리 일원 2024∼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광역(전남도) 계정 90억원, 기초(곡성군) 계정 ...

2023.06.30 20:38

공개모집 안 거친 공공임대 입주자…대법 "우선 분양권 인정할 수 없다"

미분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우선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ldqu...

2023.03.13 18:19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해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0년 전 개발된 잠실과 여의도, 가양, 등촌, 상계, 목동 등 34개 단지의 아파트 4만여가구를 재건축해서 10만가구로 6만가구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하계 5단지...

2023.02.23 06:03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 [홍영식의 정치판]

2004년 3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였다. 탄핵안 표결을 지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현 원내대표)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홍 총무는 기자에게 “점심 약속...

2022.11.27 09:15

대법원 "집팔아도 이전등기 안됐다면 유주택"

살던 집을 팔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여전히 해당 집을 등기부 등본상으로 소유한 상태라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정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개별적인 상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실체적 권리인 물권(소유권) 보유 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

2022.11.16 18:38

싸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왜 인기가 없을까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의 일환입니다. 대부분 공공에서 건설, 운영하지만 민간에서 짓고 관리하는 임대주택도 있어 이제는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2022.09.28 07:34

이재민에 2년간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최대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파손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6개월~2년간...

2022.08.11 19:10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연말까지 2만6000가구 쏟아진다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101곳에서 총 2만645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4.2%(1만6977가구·48...

2022.08.09 13:33

입주민 10명 중 6명 “공공임대주택, 행복감 상승”…LH 자체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 10명 중 8명이 공공임대주택에 만족한다고 22일 발표했다.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가구에 대한 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민 10명 중 6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2022.05.22 11:03

국가 유공자의 복지실현…"보훈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나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밝힌 사단법인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이사장 김두건)과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대표 이현)과 '보훈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사업투자자문 협약식'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연맹 실무자 대표로 ...

2022.04.29 10:26

청년·신혼부부 모인 임대주택에 '공유주방' 어떨까[최원철의 미래집]

최근 국내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외국과 같은 공유주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식품 조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업종입니다. 음식점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운영업체와 협의하면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

2022.04.24 07:16

공공임대 '행복주택' 1651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65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이번 공급 대상은 수도권 5개 지구 1...

2022.03.31 17:46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자 151명, 무더기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임대주택 불법투기자 무더기 단속 결과를 밝혔다.경기도 제공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려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

2022.03.16 12:28

"10년간 임대주택 갱신했는데…" LH 뒤늦게 '부적격자' 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온 임차인에 뒤늦게 '갱신계약 부적격자'라면서 '갱신계약 불가 및 주택 명도요청'을 통지했다. 이 임차인은 '조기 분양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13일 법조계에...

2022.02.13 20:57

"행복주택 들어간 청년, 결혼이나 취업해도 계속 거주 가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도중에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신분이 달라져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nb...

2021.10.18 14:40

외면 받는 공공임대주택 [여기는 논설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3만3000여 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실액도 3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5만2484가구 가운데 5642가구는 아직 세입자를 채우지 못했...

2021.09.30 10:36

"현금부자만 살라는 거냐"…장기전세주택 보증금 10억 넘었다

“사실상 현금부자만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 (30대 장기전세주택 수요자 A씨)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강남권에서 보증금이 10억원이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나왔다. 이 전셋집들은 일반적인 무주택 장기전세주택 수요자에...

2021.09.07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