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신생아 가구부터'…국토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점과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

2024.10.27 11:13

정부의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디테일이 아쉬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세부적으론 아쉬울 따름입니다. 먼저 공식자료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라고 표현됐으나 역시 리츠에...

2024.09.12 07:00

생후 2년 미만 출산 가구, '공공임대 1순위' 자격 준다

생후 2년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는 앞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에서 공급 유형에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서 출산 가구를 최우선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1~2인 가구의 비판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은 폐지된다.국토교통부와 저출...

2024.07.29 17:43

올해는 내집마련 할 수 있을까…막막한 청년들 주목하라

정부가 올해 청년층에게 뉴홈 6만1000가구를 분양하기로 했다. 또 도심 내 청년층 공공임대(5만 1000가구)와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1000가구)을 공급해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2024.03.13 10:17

이한준 LH 사장, 영등포 쪽방촌 찾아가 이불·먹거리 전달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최초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사업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 이불과 김치 등을 전달했다. LH는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중 370가구를 쪽방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로 운영한...

2024.02.01 16:59

"서울서 아이 낳으면…소득 관계없이 공공주택 우선 배정"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모든 저출산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평균 4000가구에 달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

2024.01.23 18:06

소득 안 본다…"서울서 출산하면 1억에 주거도 해결" 파격 제안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애자는...

2024.01.23 14:28

평균 경쟁률 131대 1…청년안심주택 대기표 끊고 기다린다

'보증금 2억1400만원에 월세 30만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전용면적 22㎡ 원룸의 임대료다. 사회초년생은 교통이 편한 역세권에 살고 싶지만 2억원이 넘는 보증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12.05 17:00

서울시 장기전세 '빨간불'…올 목표치 13%만 공급

서울에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실적이 올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년간(2021~2026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할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강동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

2023.11.10 17:41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LH 또는 SH 등의 지방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

2023.11.10 17:17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특별...

2023.10.05 16:33

'신탁사 특례' 허용…재개발·재건축 2~3년 빨라진다

정부가 부동산 신탁사 특례를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공공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8000가구 등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늘린다.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개발과 ...

2023.07.04 18:32

신탁사 특례로 재개발·재건축 기간 3년 이상 단축한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공공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8000가구 등 공공주택의 직접적인 공급도 늘려나갈 방침이다.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재개...

2023.07.04 15:28

'분양 전환 공공임대' 관심…남양주·구리서 청약 몰렸다

아파트 가격 하락과 신규 분양 침체 속에 임대로 살다가 미래에 분양 우선권을 받는 ‘임대 후 분양전환’ 물건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단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분양된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분양권을...

2023.05.07 17:22

LH '시세 90%' 공공전세 935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세의 90% 이하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7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다가구와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주택을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2023.04.27 17:27

간선도로변에도 '청년안심주택' 나온다

지하철 역세권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버스 이용이 쉬운 간선도로변으로 확대된다. 당초 2026년까지 6만5000가구가 예정됐던 공급물량도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로 두 배 가량으로...

2023.04.04 17:27

공공임대, 초소형 두 채 합쳐 하나로

거주 만족도 개선을 위해 초소형 공공임대주택 두 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기 화성동탄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전용면적 20㎡ 기준 이하)의 공실 현황을 점검하면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인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작은...

2023.02.13 17:42

국토부, 공공임대 가구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두 집을 하나로"

정부가 초소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실을 줄이고 입주자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화성동탄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전용면적 20㎡ 기준 이...

2023.02.13 16:54

공공임대 조기분양…'30% 싼' 매물 나오나

공공임대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수도권 임대아파트가 대거 조기분양으로 전환한다. 경기 하남,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 내 2만346가구를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

2023.01.27 17:31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정부 "입주자격 완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그간 행복주택은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

2023.01.22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