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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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지옥고' 없애겠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적정주거기준 도입과 1인가구 등 최저면적 기준 상향 등을 뼈대로한 주거정책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주거기준을 공공주택부터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
2021.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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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AA-5블록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조감도) 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해 무주택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50가구와 영구임대주택 2...
2021.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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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0% 표준건축비로는 재개발 사업 못해"
낮은 표준건축비는 수년간 재개발 사업의 ‘뜨거운 감자’였다. 의무 임대비율이 없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15%(서울 기준)를 반드시 공공임대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준건축비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정부가 공공개발 정...
2021.06.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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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임대 확대 공약했는데…송영길 "평생 살라면 누가 사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고 말했다. 공공임대 주택 거주민들에 대해선 “애들도 초등학교에서 차별받는 ‘낙인 효과&rsqu...
2021.05.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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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LH임대 '전환 분양가 산정' 놓고 갈등
분양 전환을 앞둔 충남 천안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을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천안시와 천안 불당동 LH 천년나무7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아파트 491가구 중 470가구가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했다. 2015년 1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10년 임대아파트로 ...
2021.04.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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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쪽방·고시촌 거주자에 공공임대 6000가구 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에게 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
2021.02.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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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공임대 세 부담 낮춘다"…'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공정한 세제 정책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
2021.01.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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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쏟아지는 변창흠 과거 막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재임 시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언급하며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냐”고 발언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 “서울시 산하 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rdqu...
2020.1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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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주당 의원 "파리처럼…용산역 철로 위에 공공주택 공급"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7일 “서울역, 용산역, 가좌역 등 서울 시내 지상에 있는 철로 위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여권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4선 중진이다...
2020.12.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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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혜, '공공임대 가짜뉴스' 멈추라…인테리어 시공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다고 지적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가짜뉴스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김은혜 ...
2020.1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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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왜 한강변은 부자만?…공공주택 지어 서민에게 돌려줄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역, 용산역, 가좌역 등 서울 시내 지상에 있는 철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4선의 우 의원은 여권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2020.12.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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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말 일리 있다"…4년 전에는 [김하나의 R까기]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된 A씨. 전용 84㎡의 아파트의 안방은 그의 차지였다.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안방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각 방에서 학교와 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었다. 소리가 ...
2020.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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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가족 늘면 더 넓은 곳으로 옮긴다
앞으로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자녀 출생 등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면 이전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통합 공공임대는 거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른 집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뉜 건설 공공임대...
2020.1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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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4명이 살 수 있을까요? [강영연의 靑론직필]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이 한마디가 지난 주말 내내 회자됐습니다. 야당은 '너나 가라 임대주택'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청와대가 세 차례나 관련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2020.1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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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니가가라 공공임대? 부도덕한 정치공세"
"공공주택 거주자 싸잡아 비하…표리부동" 유승민 직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놓고 파상공세를 가하는 야권에 대해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정치공세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되받아쳤다. 김종민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0.12.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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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니가 가라 공공임대"에 靑 발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두고 야권이 “자기들(정부·여당)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 보고 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공공임대에 ‘낙인 찍기’ 하지 말라”고 반...
2020.1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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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임대 200만호 짓겠다"…"니가 가라 공공임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12일 대변인을 통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문 대통령을 향해 "시장과 국...
2020.1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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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김현미와 임대주택 찾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평형도 다양화하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변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
2020.1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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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5년 공공임대 240만호…중형 6만3000호"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오는 2022년 공공임대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
2020.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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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2월까지 3만9000가구 공실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종합]
정부가 연내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2020.12.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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