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탄 등 'GTX 역세권' 개발…수도권 예당 비율 300%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도 서울 공급 확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전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높이고,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는 게 대표적이다. 곽창...

2020.02.27 17:27

특별공급 의무거주기간 부여…청약 예비당첨 비율 300%로 확대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코로나 충격 극복 지역경제 활력에도 주력 공공임대 유형 통합…'기생충' 나온 반지하도 주거환경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에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주택 시장...

2020.02.27 11:47

강남권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500가구가 조기에 분양된다. 지역 주민의 분양전환 요구를 거부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산정 논란이 거세지자 조기 전환에 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1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

2020.02.11 18:00

청년·신혼 임대 2만8000가구 모집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총 2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달 입주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입주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

2020.02.06 17:24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단속 강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재임대하는 행위를 정부가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임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뒤 6개월 만이다.이번 특별법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한 관리·감독...

2020.02.06 17:23

박원순 "서울 쪽방촌 4곳도 영등포 사업모델 희망"

서울시 공공임대 40만가구 확대…김현미 "쪽방촌 주민 재정착 중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에 있는 다른 쪽방촌들도 영등포 쪽방촌과 같은 모델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발표된 '영등포...

2020.01.20 13:48

복잡한 공공임대 하나로 합친다…임대료는 중위소득 기준 부과

국토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유형통합 방안 추진 정부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임대주택 이용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

2020.01.06 05:31

쪽방·고시촌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 지원

쪽방과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와 자활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

2019.12.27 17:36

'10년 공공임대' 사실상 종료…"분양전환 방식 안바꾼다"

제주 391가구가 마지막 공급… 분양전환시 분할납부액 확대·저금리 대출 지원 10년 임대 아파트의 공공분야 공급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10년 임대를 앞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

2019.12.23 06:01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 입주 더 쉬워진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더 쉬워진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현행 4순위가 아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 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

2019.12.05 17:13

다자녀·영유아 둔 가구에 공공임대 입주 문턱 더 낮춘다

청년에게도 1순위 자격…국토부 매입·전세임대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청년 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

2019.12.05 11:00

400명 몰린 세종 공공임대주택 전산추첨 오류…계약자들 분통

일부 동·호수 지정 마친 상황에서 수십명 누락 확인돼 재추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 실시한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수시모집에서 절차상 오류로 재추첨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미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받은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LH...

2019.11.19 15:14

공항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299가구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50의 1 일원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99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18일 발표했다.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은 40여 년 된 노후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한 자리에 조성한다. 총 연면적 1만9884㎡,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다. 지상 3층~지상 14층에 공공임대 54가구, 민간임대 245가구 ...

2019.11.18 17:42

'단칸방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방이 두 개 이상인 주택을 지원하는 등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다.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lsq...

2019.10.24 17:13

소득·재산 안 따지는 50년 공공임대…주차장엔 외제차 즐비

100가구중 12가구는 차량 2대 이상, 등록된 고가 외제차 188대 김상훈 의원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법령·운영방식 손질해야" 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 자격이 생기는 '50년 공공임대'에 소득·재산 요건을 ...

2019.10.03 08:01

판교 10년 임대, 분양전환 돌입…감정평가 의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나섰다.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일 판교신도시(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산운마을 11단지 504가구(전용면적 51∼59㎡)와 12단지 510가구(전용 55∼59㎡)가 대상이다. LH가 공급한 ...

2019.08.02 17:06

'9년 공사중단' 거창 숙박시설,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돼 있던 경남 거창의 숙박시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 도심지 흉물에 대한 정비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경상남도와 거창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 본격 ...

2019.06.24 15:40

'공특법'에 묶인 3기 신도시…공급물량 절반 가까이 '임대 아파트'

정부가 수도권에 조성하는 3기 신도시의 일반분양주택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은 기존 신도시와 달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 까닭이다...

2019.06.05 17:35

LH "분양전환가 분할납부 검토"

“내 집 마련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잊어선 안 됩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가 5년 또는 10년 임차를 한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조정위원회와 함께 ‘10년 공공임대 분...

2019.04.09 17:10

"지방 공공임대 사업자 경영위기…특단 대책 세워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고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야 합니다.”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분양전환 가격의 ...

2019.04.0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