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확대…분양전환은 줄여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

2017.11.12 14:17

높아지는 매매·전세 문턱, 쏟아지는 임대주택 알아볼까

4분기 뉴스테이,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높아진 집값 부담에 전월세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 방안 검토 등도 예고 돼 있어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7.10.19 15:55

LH 공공임대 불법양도 및 전대 횡행 일벌백계 해야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및 전대 등 불법행위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6년여간 불법 양도 및 전대 적발 건수는 464가구에 달했다. 이 중 431가구는 퇴거조치가 이뤄졌으나 33가구는 적발 후에도 퇴거에 불응하고...

2017.10.13 15:57

"인터넷 국민 제안 충분히 검토"…주거복지로드맵 내달로 연기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 말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이후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된 다음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당초보다 지연되는 이유는 가계부채대책뿐 아니라 오...

2017.09.18 17:39

공공임대 17만 가구·신혼주택 5만 가구 내달 공급계획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당정은 다음달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한 수도권 공공용지 활용과 5만 가구의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세부 공급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

2017.08.08 18:22

"자녀가 결혼 위해 집 구입…공공임대 퇴거사유 안돼"

자녀가 결혼을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것이 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 사유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단독 윤현규 판사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안씨는 작년 8월 LH로부터 ‘주택 소유자로 밝혀졌으니 아파...

2017.08.02 18:51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신혼부부 공공주택 신설

정보가 2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는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심 내 임대주택을 ...

2017.08.02 13:47

신혼부부 기살리는 문재인정부…공공임대 20만 가구·맞춤형 대출 지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5년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총 20만 가구(준공 기준)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공적 임대주택을 총 85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매...

2017.07.19 17:52

김현미 국토장관 "청년·신혼 공공임대 4700가구 추가공급"

취임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임대주택 2곳 방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민 임대주택을 찾아 "주거복지에서 소외당하는 계층이 없도록 세대별, 소득별 맞춤 주거안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2017.06.26 17:21

김현미 "신혼부부 내집마련 위해 금리우대에 대출한도도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금리우대는 물론 대출한도도 확대해 주겠다고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입수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확대 물량을 집중 지원해 2022년까지 ...

2017.06.12 13:58

김현미 "2022년까지 공공임대 비율 9% 달성…OECD 평균 넘는다"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

2017.06.12 13:41

도시재생 뉴딜에 50조 투입...공공임대 연 17만가구 공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서민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낙후된 ...

2017.05.10 21:10

돈 잘 버는 1·2인 가구 공공임대 들어가기 어려워질 듯

국토부, '3인가구 기준' 30년된 공공임대 입주 자격 요건 손질 착수 정부가 3인 가구를 기본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30년 가까이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나홀로족이 확산하면서 1·2인 ...

2017.04.02 10:04

물리치료실 갖춘 공공실버주택 매년 1천가구 공급

다자녀 가구에 대형 공공임대주택 우선권…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저층부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노인층에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이 매년 1천가구씩, 2022년까지 최대 5천가구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퇴거 기준이 정비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실버주택...

2017.03.08 09:58

서울시, 최근5년 공공임대 10만5천 가구 공급…OECD 수준 맞춘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수가 총 10만5,77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시는 오늘(15일) 공공임대주택 공급성과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지난 5년간 실제 입주까지 이뤄진 공공임대주택 수는 총 8만100여 가구로,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입주를 마친 공급물량 25만8천여 가구...

2017.02.15 15:35

`다윗` 교보증권…공공임대 구조화금융 `두각`

한국경제TV는 세계적인 IB, 즉 투자은행을 꿈꾸는 국내 증권사들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이번 순서는 IB 업계에서 대형사 못지않은 존재감을 가진 교보증권입니다.정통 IB 전문인력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무기로 공공임대, 지방산업단지의 금융조달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교보증권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지방자...

2017.02.15 09:03

`다윗` 교보증권…공공임대 구조화금융 `독보적`

한국경제TV는 세계적인 IB, 즉 투자은행을 꿈꾸는 국내 증권사들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이번 순서는 IB 업계에서 대형사 못지않은 존재감을 가진 교보증권입니다.정통 IB 전문인력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무기로 공공임대, 지방산업단지의 금융조달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교보증권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지방자...

2017.02.14 17:53

공공임대 단지, 내년부터 '카셰어링'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전국 900여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 카셰어링업체 관계자 등을 모아 서비스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영구·국민&middo...

2016.12.13 18:40

국민임대·행복주택 대출보증료 줄어든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앞으로 연간 6만4800원가량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통해 보증금 대출 보증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입주자들이 SH공사 등 임대인에 임차보증금을 내...

2016.10.13 18:27

위장입주 꿈도 꾸지마!…공공임대 입주 때 금융자산도 따진다

앞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를 포함한 금융자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심사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

2016.07.2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