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주택 늘리고 국토보유세 부과해야 부동산 정상화"

여의도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

2021.07.06 15:09

21대 국회서 발의된 부동산법…'공공주택 특별법' 가장 많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법안 중 '공공주택 특별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보다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입법활동이 활발했던 셈이다.이 같은 결과는 인공지능(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2021.07.06 10:54

정부가 부동산 직접 매매…가격 통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가격 왜곡으로 부동산시장 혼란을 초래...

2021.07.02 17:38

LH, 양주 회천신도시 공공주택 2299가구 분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 양주 회천신도시에서 2개 단지, 총 2299가구의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수도권 북부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분석이다.공급 대상은 회천신도시 A18블록과 A21블록(조감도)이다. A18블록은 1304가구(전용 ...

2021.06.03 18:07

서울 중랑 5곳, 인천 미추홀·부평 3곳 고밀 개발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4차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내 5곳과 인천 미추홀·부평구 내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은 ‘2·4 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역세권 빌라촌 및 저층 주...

2021.05.26 17:41

국토부, 일방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못한다…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2021.04.30 10:22

꺾일 줄 모르는 집값에 공공분양 경쟁률 고공행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위례 자이더시티’는 지난 1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17.5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주택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 ...

2021.04.25 17:57

'2차 선도사업' 강북 미아·동대문 용두동 등 서울 13곳 선정

#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인근 11만1949㎡ 면적에 달하는 지역은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GTX 청량리역 신설이 계획된 우수한 입지지만 노후화가 크게 진행됐다.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왔다. 이곳에 국토교통부...

2021.04.14 11:16

"주민동의도 없는 공공주택 복합개발 안된다"

“주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따라야 하나요.”(신길뉴타운 2구역 주민)1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사무실에서 만난 신길뉴타운 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는 ‘2·4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2021.04.01 17:48

영등포 7500·은평 1.2만가구…'공공주도 개발' 주민 불신 넘을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2·4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더 이상 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는 서울 도심에서 5년간 11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묘책으로 소...

2021.03.31 17:40

공공주택 12만8653가구 모집, 내년 3월까지…"일정 챙기세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만8653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은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활용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1.03.31 17:15

박영선 "나는 미래 말하는 후보…오세훈 낡고 실패한 시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1인 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며 2030 세대를 공략하고 나섰다. 이날 야권 단일화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낡고 실패한 시장”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2021.03.23 17:2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8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남근 민변 ...

2021.03.08 15:57

'공공주택' 막히자…대형로펌 선임해 주민들에 항소한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을 추진하려던 국토교통부가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2021.03.05 12:07

"文정부 공공주택 85% 가짜·짝퉁…주거안정 도움 無"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실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000호 늘어났다고 하...

2021.02.25 11:51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 주민들 승소…김은혜 "기적 같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 )은 "주민들의 피눈물이 기적 같은 결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2021.02.10 15:57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들 "정부 공공주택 결사반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서울 용산구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midd...

2021.02.09 21:18

"공공주택 결사반대"…서울역 쪽방촌 토지건물주 '강력 반발'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

2021.02.09 14:32

우상호, 조은산에 반격 "퇴폐적 발상·궤변 늘어놓는 입보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운동권 특유의 선민사상과 이분법적 선악 개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 80년대 진보주의자"라고 저격한 진인(塵人) 조은산을 향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신퇴폐적 발상을 내놓는 입보수"라고 맞대응했다. "번지수 틀려&he...

2021.01.29 16:33

공공주택·민간 재개발…여야, 선거 앞두고 부동산 공약 봇물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민심 잡기 경쟁이 뜨겁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전세대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떠난 민심을 다시 붙잡겠다는 심산이다. 17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의 대표 공약은 공...

2021.01.17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