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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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민' 개념이 빠진 한국의 공교육
한국의 공교육은 김영삼 정부 시절, 1949년 이래 시행돼 온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교육 목적이 대폭 수정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이후 등장한 새 정부가 한 일은 ‘모든 기존 가치의 해체’라고 할 만하다. 건국 이후 수십년간 나름대로 한...
2016.08.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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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교육은 김영삼 정부 시절, 1949년 이래 시행돼 온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교육 목적이 대폭 수정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이후 등장한 새 정부가 한 일은 ‘모든 기존 가치의 해체’라고 할 만하다. 건국 이후 수십년간 나름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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