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전세계적으로 인정"

"국회나 행정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는 전세계적으로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국가에 따라 강도나 방식은 다르지만 (공권력에 대한 통제를)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2024.05.15 17:34

경복궁 담에 또 낙서테러…조롱당한 공권력

서울 경복궁에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모방범죄가 다시 일어났다. 경찰과 경복궁관리소는 지난 16일 첫 낙서 테러 이후 주변 경계를 강화했지만 이번에도 범행 현장을 적발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의무경찰제도 폐지와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복궁 관리 인력이 크게 줄면서...

2023.12.18 18:24

흉악범에 총기 적극 쓰라는데…"엮이면 나만 손해" 꺼리는 경찰

‘묻지마 흉기 난동 사태’ 이후 일선 경찰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를 허용하는 분위기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과잉 진압 민원 발생 시 정당방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현장에서 적...

2023.08.08 18:48

'타임 루프'처럼 반복되는 차별과 폭력, 32분에 담다 [별 볼일 있는 OTT]

“숨이 안 쉬어져요(I can’t breathe).”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근처에 있던 그의 목을 7분가량 짓누...

2023.05.29 17:50

“경찰 조사받다 죽은 그 흑인 또 살아났다… 벌써 99번째” [별 볼일 있는 OTT]

"숨이 안 쉬어져요(I can't breathe)!"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근처에 있던 그의 목을 7분가량 짓누...

2023.05.19 17:45

공권력 상실의 시대

<프롤로그>최근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18명의 어린 학생과 3명의 성인이 숨졌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일 들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2022.06.14 10:55

민주노총, '양경수 사수대' 조직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노정 관계와 대선 정국을 고려하면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월 총파업을 성공시키려는 민주노총과 대선 정국을 맞아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라는 정부 사이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

2021.08.15 15:36

3살 아이 앞에서 엄마에 후추스프레이…美공권력 남용 논란

과거 흑인과 어린이 강경 진압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미국 뉴욕 로체스터 경찰이 이번에는 3살 된 어린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후추 스프레이(최루액분사기)를 뿌려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한 로체스터 ...

2021.03.07 21:54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박근혜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

2020.12.23 17:43

헌재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박근혜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이라며...

2020.12.23 15:42

靑 "전광훈, 미안한 시늉은 해야…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광훈씨'라고 지칭하면서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해 "사기극...

2020.09.02 14:49

文 "방역 방해 엄중 대응…공권력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

2020.08.21 13:37

'감염병과의 사투' 국가권력 개입 어디까지…

‘오후 9시53분 티파니모텔 203호 입실, 오전 9시 티파니모텔 퇴실, 오후 6시48분 대박집 식당 입장, 8시59분 톰플러스모텔 302호 입실….’ 서울 은평구 블로그에 게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

2020.03.08 17:26

文대통령 "공권력 국민에 겸손해야…권력기관 민주적 통제해야"

文대통령 "공권력 국민에 겸손해야…권력기관 민주적 통제해야" /연합뉴스

2019.09.30 13:40

매 맞고 실려가는 경찰…공권력 짓밟히는 나라

집회 장소와 사건 현장에서 경찰 공권력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시위대와 취객, 용의자 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무 중 부상한 경찰관은 1689명으로 전년(1597명)보다 6....

2019.05.24 17:43

"뺨 맞으면 전자충격기 써라"…실효성은 '글쎄'

경찰은 최근 사건 현장에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행동 규칙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속수무책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공권력 침해를 당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

2019.05.24 17:38

美·英 등에선 경찰 폭행하면 최고 종신형

미국 영국 등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에게 최고 종신형 처벌을 할 수 있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의 공권력을 인정해주고 이를 침해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규정이 있어 경찰을 상습적으...

2019.05.24 17:37

프랑스에선 불법현수막 철거안하는 정부 상대 소송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과격한 집회·시위에 불법적 현수막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공권력이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하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매 주말마다 유류세 인상 등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 행...

2019.04.18 20:22

"민노총 폭력 등 엄단"…정부 대응기조 바뀌나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노총의 대검찰청 점거,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원들의 유성기업 임원 집단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는...

2018.11.30 17:59

경찰, "공권력 확립하라" 행안부장관 지시에 대책 마련 분주

신속대응팀 적극 운용·경찰진입 방해하며 불법행위 때 구속수사 등 검토 내달 3일 경찰위원회에 보고 최근 대법원장 승용차 화염병 투척 사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경찰 공권력 확립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경찰청도 ...

2018.11.3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