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경찰청에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 긴급 지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법질서와 공권력을 엄정하게 확립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긴급지시했다.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임원 감금 폭행 등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정책수립과 관련해 경찰청장을 ...

2018.11.30 16:02

협박당하고 칼에 찔리고… 경찰·구급요원들 '수난'

“칼을 휘두르는 범죄자에게 시말서가 두려워 총으로 응대할 수 없는 공권력이라니….” 지난 8일 경북 영양 주택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백모씨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청 소셜네...

2018.07.09 18:34

200명에 끌려다닌 경찰… 1년 만에 사드 시위대 강제해산

정부가 23일 경찰력을 투입해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길목을 가로막고 있던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기지 내로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4월 국방부가 기지 내에 사드 발사대, 레이더, 발전기 등의 반입을 시도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첫 물...

2018.04.23 18:18

부당한 정치투쟁인가, 檢·警의 자업자득인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과 수사 대상에 오른 보수진영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재판 거부도 불사하며 사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의 ‘타깃’이 한쪽으로 쏠린 데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 제기...

2018.03.26 18:41

무고·살해 위협…공권력 수난시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위험 수위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담하게도 허위사실이 담긴 출판물을 내고 경찰을 무고한 기자 출신 작가 서모씨(73)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10년형을 받아 수감 중인 이모씨(60)와 그 가족에게 접근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책을 발간하면 재심으로 석방될 수 있다’...

2017.04.27 19:00

여천NCC, 공권력 투입 요청

전남 여수시 여천산단내 여천NCC㈜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나서 이 회사의 파업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천NCC는 1일 오후 여수경찰서에 보낸 공문에서 "내일(2일) 오후 2시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서 직접 제2공장 가동을 정지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안전보호를 요청했다. 여천NCC는 또 "...

2001.06.01 22:54

노사분규 공권력 자제...金노동,경제단체장 간담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1일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파업과 관련,"정부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정부가 엄정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

2001.06.01 17:13

범민족대표 귀국, 여야/공권력 충돌예상

베를린에서 북한,해외동포 대표들과 함께"조국통일 범민족연합"(약칭.범민련)결성에 참여한 조용술,이해하,조성우씨등 범민족대회추진본부 대표3명의 귀국을 앞두고 전민련,전대협등이 30일 연세대에서환영 보고대회를 갖기로 한 반면 정부당국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밝히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일본 동경에 머물고 있는 조용술목사등 3명의 대표들은 30일 낮...

1990.11.30

공권력 유지 경영체제구축으로 여행업 개방에 대비해야

*** 4명의 후보 득표경쟁 *** 영광.함평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해온 노금로 김기수후보가등록마감일인 27일 영광.함평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에따라 이지역 보권선거는 23일과 26일 각각 후보등록을 한 민자당의조기상, 평민당의 이수인후보등 4명의 후보가 투표일인 오는 11월 9일까지합동유세와 조직 원을 통한 득표활동을 벌이는등 각축을 ...

1990.10.27

투자자 불법행동에 공권력 투입 요청키로

의경추락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노량진경찰서는 4일 숨진 윤준택의경(19)을투신직전 방범순찰대건물의 3층화장실에서 폭행한 손재연의경(21)을 상해혐의로 구속했다. 손의경은 지난 24일 가족을 면회하고 돌아온 윤의경을 "왜 규정을 어기고경찰서 밖에서 면회했느냐"며 주먹과 경찰봉으로 폭행한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노량진경찰서로부터 손의경의 신병을 인계받아 손의경이...

1990.07.04

현대자동차, 공권력 개입없이 해결 노력

올해 노사분규 발생이 작년의 17%에 불과하고 한 자리수 임금인상타결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노동부측의 통계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주장하고 나서 사실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총은 17일 배포된 기관지 "한국노총"(5월호)의 "90임투 중간점검" 제하특집기사에서 지난달 23일 현재 노사분규가 84건이 발생, 작년 동기...

1990.05.17

공권력 남용 규탄... 목사 1천여명 집회

서울시 간부들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 (최명부검사장. 이명재 부장검사)는 14일 종합건설본부장 김인식씨 (1급. 전건설관리국장)등 서울시 고위간부 4명이 서울 중구 무교동 63 무교 3지구내에신축중인 유진관광호텔의 신축허가등을 둘러싸고 1인당 3,300만원-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

1990.05.14

언론학교수 64명 KBS공권력 철수촉구성명

이달들어 각사업장의 임금타결이 급진전되고 있다. 또 임금인상률도 지난해 절반수준인 8.5%선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8일 경단협에 따르면 지난주 107개업체가 임금타결을 끝내는등 전국의100인이상 임금교섭대상사업장 6,780개소 가운데 1,249개소 (18.4%)가임금교섭이 타결됐다. *** 인상률 8.5% *** 임금인상률도 평균 8.5% (기본금기...

1990.05.08

KBS사태 공권력 동원 비정상적 수습 강행

*** 비대위 방송정상화안 부결되자 경찰진입 *** 서기원사장 퇴진문제를 놓고 19일째 진통을 겪어온 KBS사태는 비상대책위의 방송정상화 결정이 사원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해 자율적인 해결의 길을찾지 못하고 30일 밤 끝내 "공권력을 통한 비정상적인 수습"이라는 방송사상큰 불상사를 빚게 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후유증을 안게 됐다. *** 333명 연행 11개 ...

1990.05.01

한국노총, 현대중공업 공권력 투입비난 성명

한국노총은 1일 90년노동절경축기념대회에서 현대중공업 공권력투입에따른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노동현장에의 공권력투입을 즉각중지하고 구시대적인 노동운동탄압을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이날 잠실 체육관에 모인 1만5,000여 근로자대표들은 결의문에서 "공권력개입중지를 수차례나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강조하고 "정부...

1990.05.01

기협, KBS 공권력 투입 비난 성명 발표

1일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과 전노협등 노동단체들이 정부의 행사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기념행사를 강행한 가운데 전노협은 정부의 현대 중공업및 KBS에 대한 공권력투입에 항의, 이날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해 전국의 산업현장이 "메이데이 열풍"에 술렁거리고 있다. 또 연세대 고려대등 전국 61개 대학에서 이날 오후 노동절 기념식 및 민중 운동탄압분쇄...

1990.05.01

노조 파업강행으로 공권력 투입 자초

국제공항 요식업소 평균 15% 인상 김포국제공항내 각종 요식업소의 판매가격이 오는 5월1일부터 최고22.1% 최하 11.1%까지 인상된다. 품목별 가격조정 내역을 보면 양식(그릴)이 19.8% 오르는 것을비롯 일식(그릴) 13.4% 양식(카페테리아) 13.9% 한식(카페테리아)13% 일식(카페테리아) 11.1% 국수 14.9% 구내식당 18.3% 스낵22....

1990.04.28

현대중공업 공권력 투입에 관심 집중...대기업 노사분규확산조짐

금년에 발생한 노사분규는 건수에 있어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으나현대중공업, 기아산업등 전노협계열 대기업노조들이 당초의 임금인상 투쟁계획과 최근의 KBS사태에 편승해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거나 태업등을일으키고 있어 전국의 각 사업장이나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 노동단체 메이데이 행사 고비될듯 *** 26일 현재 금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89건으로 작...

1990.04.27

<1면톱> 현대중공업 파업에 공권력 투입키로...노동부

노동부는 25일 현대중공업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빠른시일안에공권력을 투입하는등 초기단계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날 현대중공업노조가 불법파업을 즉시 중지하고 생산현장에북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감안, 주모자구속등 강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불법쟁의행위 즉시중지 *** 노동부관계자는 "...

1990.04.25

세종대 무기한 임시휴업에 들어가...공권력 투입 요청

"한대학 두총장" 문제로 7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는 세종대가 학생들의전면수업거부와 학교기물파손등과 관련, 15일 0시부터 무기한 임시휴업에들어갔다. 세종대는 14일 하오8시30분께 서울중구 충무로2가 세종호텔에서 재단측이 임명한 박홍구총장주재로 보직교수등 교무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긴급교무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학사일정이 마비된 상태이며분신/...

199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