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공권력 투입

올 하반기에 개설될 예정인 인천-천진간 정기페리 항로에 국제대호개발이참여선사로 최종 추천됐다. 한국선주협회산하 북방해운협회는 11일 하오 선주협회내 회의실에서제7차 북방해운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인천-천진 항로와함께 우선 개설될 인천-산동성 항로에는 산동성 항로를 추진중인 3개선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한뒤 이를 해항청에 추천키로 했다....

1990.04.12

국민경제 파급큰 노사분규만 공권력 개입..노동부

노동부는 30일 모든 노사분규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온 이제까지의 방침을바꿔 앞으로는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만 가려 선별대처 함으로써가능한한 분규해결을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향상에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여타 분규노사자율에 맡길 계획 ***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분규예방을 위한 강경일변도의 공권력으로임금교섭분위기가 지나치...

1990.03.30

분규대기업 내일 공권력 투입...현대자/미포조선등 불법간주

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25일 호남선 열차에서떨어져 숨진 선양현씨의 아버지 선판수씨등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선군이 숨진 구간은 선군의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을지난 곳이므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군은 열차 승무원의 승락을 얻어 도착역을 변경하는 ...

1989.12.25

<1면톱> 불법분규 즉각 공권력 투입...현대/대우자동차태업관련

정부는 적법한 노동쟁의절차없이 태업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대우자동차의 노사분규를 불법행위로 단정, 회사측의 고발이 있는대로주동자를 연행키로 하는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 무노동 / 무임금 원칙적용 *** 또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토록하고 그뒤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땐 공권력을 즉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현대와 대...

1989.12.24

"불법노사분규 즉각 공권력 투입"...노대통령

노태우대통령은 14일 "이제는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 더이상 관용이나 인내로서 지켜볼때가 아니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기"라고 산업평화확립을 위한 정부측 의지를 강조하고 "앞으로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권력의 투입으로 법질서유지에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

1989.12.14

금융노련 노조원 1,000여명 공권력 개입 규탄

당국의 지속적인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량부정식품이범람하고 퇴폐 변태업소가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동안 검/경찰 및 보건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전국 15개 시도 식품제조 판매업소와 유흥 및이/미용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업종에 따라 20-29%에 이르는 업소가각종 법규를 위반,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제품...

1989.12.05

(주)통일에 공권력 투입...어제 새벽

경남도경은 29일 새벽 1시께 장한민 도경국장의 지휘로 8개중대1,200여명의 병력을 창원공단내 (주)통일(대표 문성균.62)공장에 투입,본관 옥상과 노조사무실등 회사내 11개 관리동및 공장건물을 2시간동안수색했으나 수배된 근로자들의 검거에는 실패했다. 노조사무실과 본관 옥상등을 점거중이던 200여명의 노조원들은 공권력투입정보를 사전에 알고 회사를 빠져나가...

1989.10.30

평민당, 인명경시 공권력 남용 경고

평민당의 이상수대변인은 29일 성명을 발표, "얼마전 김태호 내무장관의총기사용을 권장하는듯한 발언이후 도주범인을 향해 총기를 사용하여 인명이살상되었다는 보도는 국민을 공포에 떨게하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면서 "정부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 인명경시에 의한 공권력남용이라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989.09.29

방위산업체 노사분규 첫 공권력 투입 강제 해산...대동화학

경찰은 5일 새벽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분규로 45일째 파업농성중인방산업체 대동화학 (서울 성동구광장동 대동화학 사장 안길득/53)에서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 농성근로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 파업근로자 64명 연행 / 해산/..5일 새벽 *** 경찰은 4일밤 임금인상및 직장폐쇄대책위 부원장 장순도씨(37)등 파업지도간부 3명에 대한 사전...

1989.07.05

화염병 제조/보관인지경우 공권력 투입

**** 국회계류 화염병 처벌법안에 추가 **** 정부는 학원과 산업체등에서 화염병의 제조 또는 보관된 사실을 경찰이파악했을 경우 관리소유자와 협의, 공권력을 투입해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강영훈 국무총리주재하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염병 사용에 관한 처벌법안에 이같은 내용을추가했다.

1989.05.04

기간산업/전략산업 파업에 공권력 강경대응

*** 조부총리, 노사 잘못 공정히 의법조치 *** 정부는 노사분규의 확산을 막기위해 주요기간산업과 전략산업의 파업에대해 공권력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큰 기간산업과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야기하는 버스, 택시등 공중운수산업의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강화하기로했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 상오 전경련이...

1989.04.27

노사분규에 선별적 공권력 개입...박준규 민정당대표

정부여당은 불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더이상 방관하지 않고선별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에 모든 현안의 책임이있다고 인식,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할방침이다. **** 노사문제 책임, 결국은 정치인이 져야 **** 박준규 민정당대표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 주최로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정부여...

1989.04.21

공익/기간산업 파업땐 공권력 행사...강총리 주재

정부는 공익 및 기간산업등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파업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공권력을 신속히 행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상공, 내무, 법무, 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 및 노학연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사문제를 둘러싼 노사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하게 ...

1989.04.18

노사분규 폭력화땐 공권력 투입...노대통령,섬유업계대표에 강조

노태우대통령은 17일 최근 노사분규사태와 관련, "앞으로 극한대립과불법폭력이 난무하는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단호히 대처할 생각"이라고말하고 "그러나 공권력개입은 최악의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수단이되어야 하며 기업가와 근로자는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자각, 법테두리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의 정착이 긴요하다"고강조했다. 노대...

1989.04.17

노조불법행위 공권력으로 강력대처...조부총리

정부는 연초부터 경기가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 노사분규가확산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분규는 노사자율 해결의원칙을 존중하되 불법노조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상오 한국공업표준협회가 서울 하이얏트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전반적인 노사분규 발생건수는감소하...

1989.02.09

국회노동위, 현대-풍산금속서 공권력저입등 조사

국회노동위는 최근 발생한 울산현대중공업노조원폭행사건과 풍산금속 안강공장노사분규사건에 대한 공권력개입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6일 2개 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현장조사활동을 벌인다. 이인제의원(민주)을 반장으로 한 조사1반과 김병용의원(공화)을 반장으로한 조사2반은 16일 상오 각각 안강과 울산으로 출발, 현지에서 경영진 및 근로자대표들과 직접면담하고 자료를 ...

1989.01.16